[dropcap custom_class=”normal”] 후[/dropcap]견제도는 미성년자 및 무능력 성인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후견제도(Guardianship)는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Child), 무능력성인(Incapacitated Adult), 혹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위해 대신 의사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법적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법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뉴욕 주에서는 후견의 종류와 후견을…
바질 법률사무소(The Basil Law Group) 중복 수임 소송
18-CV-2501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엘[/dropcap]리자베스 케네디 “바질 법률사무소가 중복으로 수임했다” 원고 엘리자베스 케네디가 피고 로버트 바질, 바질법률사무소(The Basil Law Group), 알티펙트(Altifect LLC), WFT리얼티(WFT Realty LLC), WFT패션(WFT Fashion LLC)를 상대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나의 변호사인 피고가 노아은행(Noah Bank) 변호도 맡으며 중복 수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위반, 재정적 의무 위반, 비리, 사기, 상표권 침해,…
우리은행(Wooribank) 상대 ‘80억 유로 손해배상’ 소송, 미국법원 기각
18-CV-3735(JMF) [dropcap custom_class=”normal”] A[/dropcap]J에너지 “우리은행이 80억 훔쳐 갔다” 2018년 원고 AJ에너지가 피고 우리은행(Wooribank)을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원고는 “유럽의 2개 투자회사로부터 80억 유로를 투자받아 도이치뱅크를 통해 피고에게 송금했지만 피고가 이를 가로챘다”라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원고 측의 주장으로는 2015년 원고 측으로부터 30억 유로가 피고에 이체됐으나 이후 이는 완전히 증발했다. 한편, 원고는 돈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0억을…
서미갤러리(Gallery Seomi)-소더비(Sotheby) 계약 위반 소송, 서미갤러리 패소
602573/2009 [dropcap custom_class=”normal”] 서[/dropcap]미갤러리 vs 소더비 2009년 원고 서미갤러리(Gallery Seomi)가 피고 소더비(Sotheby)를 상대로 뉴욕카운티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한때 ‘재벌들의 미술상’으로 불렸던 유명 갤러리며 피고는 세계적인 경매 회사다. 원고는 “작품을 판매한 피고가 통지도 없이 다른 구매자에게 작품을 넘겼다”며 피고를 ‘계약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소[/dropcap]더비서 작품 구매한 서미갤러리 2007년 7월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경매에서…
한화생명, 스위스 최대 은행 UBS에 2천4백만 달러 규모 소송
Index No. 651048/2013 [dropcap custom_class=”normal”] 한[/dropcap]화생명보험, 스위스 최대 은행 UBS 고소 2013년 한화생명보험(Korea Life Insurance)이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그룹(UBS AG, UBS Limited, UBS Securities, LLC)을 상대로 뉴욕카운티 대법원에 소장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 위험률이 낮다며 잘못된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다 날릴 지경”이라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한[/dropcap]화생명보험, UBS의 신용연계채권에 투자 2007년…
한국예금보험공사-유병언 차남, 차녀 소송 완승
Index No. 156487/2015 [dropcap custom_class=”normal”] K[/dropcap]RCC “유병언 빛 가족들이 상환하라”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인 KRCC가 뉴욕주 뉴욕카운티대법원에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와 차녀 유상나를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KRCC는 “한국 상속법에 의해 유병언 사망으로 상속자 자녀들에게 상환 책임이 있다”며 전체 채무 1천3백만여 달러의 반환을 주장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유[/dropcap]혁기, 유상나 “법원 관할권 없고, 보상액 이자율 오류냈어”…
한국예금보험공사, 유병언 차남, 차녀 상대로 미국 소송
Index No. 156487/2015 [dropcap custom_class=”normal”] K[/dropcap]RCC “유병언 빛 가족들이 상환하라”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인 KRCC가 뉴욕주 뉴욕카운티대법원에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와 차녀 유상나를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KRCC는 “한국 상속법에 의해 유병언 사망으로 상속자 자녀들에게 상환 책임이 있다”며 전체 채무 1천3백만여 달러의 반환을 주장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유[/dropcap]병언, 누구인가? 세월호를 운행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은 세모그룹의…
미 다우코닝의 ‘유방 확대’ 한국 피해자 손해 배상 소송
19a0020n.06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미[/dropcap] 다우코닝의 유방 보형물 피해 1994년 세계 각국의 유방 확대 시술을 받은 환자 30여만 명이 실리콘 제조사인 다우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피해자는 시술을 받았다가 보형물이 터지는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의 피해자는 2천6백여 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리콘 제조사의 결함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인정했고 1995년 피고는 유방…
에드마크코리아리미티드의 삼성렌탈 뇌물증여 소송
No. 11-778C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에[/dropcap]드마크코리아리미티드 “미 육군및공군매점 뇌물수수로 계약 잃었다” 2012년 6월 원고 에드마크코리아리미티드(Admark Korea Limited)를 대표하는 사이러스 E. 필립스 IV 변호사가 미국을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원고는 “미 육군및공군매점(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이 뇌물을 받고 거래처를 삼성렌탈로 바꿔 피해가 크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어[/dropcap]떤 계약이었나? 1998년 8월 원고는 피고가…
방사청, ‘KF-16 업그레이드’ 미국 소송서 BAE시스템스에 패소
Case No. PWG-14-3551 [dropcap custom_class=”normal”] 배[/dropcap]시스템스 “방위사업청 입찰보증금 돌려달라” 원고 배시스템스(BAE Systems Technology Solution & Services, INC.)가 피고 한국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BAE시스템스는 2012년 KF-16 전투기 성능 업그레이드 사업의 체계 통합 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비용 증액을 이유로 한국과의 합의각서 이행을 중단했고, 이에 한국 정부가 입찰보증금 약 4천3백만 달러 몰수를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미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