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이야기

[dropcap custom_class=”normal”] 예[/dropcap]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제도란?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 이후에 판사(Judge)가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을 통해 피고(Defendant)가 정식 재판을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할 때가 있다. 예비 심문 단계에서 피고와 검사(Prosecutor) 모두 증인(Witness) 및 증거(Evidence)를 제시하며 각자의 주장을 밝힌다. 판사가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45일 안에 대배심원단(Grand Jury)에 사건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만약 검사가 피고의…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실조사(Discovery) 절차 통해 양측 재판 자료 공개 형사 소송에서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와 공식 재판(Trial) 사이, 피고 측과 검사는 재판 준비를 위해 서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맞교환한다. 그 과정을 사실조사(Discovery) 절차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피고 측 변호사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Physical Evidence)를 확인함은 물론 피고가 작성한 서면 혹은 녹취 진술서(Statement)…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미[/dropcap]국 시민 아니면 단순 위반(Violation)이나 경범죄(Misdemeanor)만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 미국 시민 아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면, 범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유죄 인정(Guilty Plea)이나 유죄 선고(Conviction)는 즉각 구금(Detention)이나 추방(Deport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 위반(Violation)이나 단순 절도(Shop-lifting), 대마초 불법 소지(Marijuana Possession), 지하철 무임승차(Turnstile Jumping) 등과 같은 비폭력 경범죄(Non-violent Misdemeanor)만으로도 얼마든지…

[dropcap custom_class=”normal”] 형[/dropcap]사 재판에서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 소송에서 검사(Prosecutor)는 판사 재판(Bench Trial)의 경우 판사(Judge)에게, 배심 재판의 경우 배심원단(Jury)에게 피고(Defendant)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을 넘어 입증해야만 한다. 그것을 검사의 증명 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부른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입증되기까지는 피고는 무죄로 보기 때문에, 피고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형[/dropcap]사 소송은 검사가 범죄자 대상으로 소송 제기 뉴욕 주 형법(New York State Penal Code)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사람은 범죄(Crime)를 저질렀다고 표현한다. 형사 소송(Criminal Case)은 정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고발함으로 시작된다. 이 사람을 피고(Defendant)라 한다. 정부의 편에 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법조인을 검사(Prosecutor)라 한다. 모든 형사 사건은 그 본질에 있어 조금씩…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미[/dropcap]성년 범죄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 미성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7세 이상이어야 형사 소송이 성립된다. 만약 형사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면, 미성년자의 나이, 동기(Intent), 그리고 과거 기록에 따라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 결정된다. 범죄를 저지른 아동 및 청소년들은 그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범(Juvenile Delinquent), 소년 범죄자(Juvenile Offender), 청소년범(Youthful Offender),…

[dropcap custom_class=”normal”] 유[/dropcap]죄 선고의 “보이지 않는 형벌(Invisible Punishments)”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Sentencing)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법적 처벌을 포함한다. 유죄 선고(Criminal Conviction)로 발생하는 전과 기록은 인생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체포(Arrest)나 유죄 선고는 직장, 주거, 정부 보조 혜택(Government Benefits), 시민권(Citizenship),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 등 개인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나…

[dropcap custom_class=”normal”] 형[/dropcap]사 소송 기본 절차 대부분의 형사 소송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때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되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유[/dropcap]죄 인정 후 판결 혹은 무죄 주장으로 재판까지 법원에서 열리는 기소사실인정절차에서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을 시, 국선 변호사(Public Defender)가 지정된다. 일단 피고에게 형사 고발 내용(Criminal Complaint)을 알려주는데 이로써 피고는 본인이…

[dropcap custom_class=”normal”] 중[/dropcap]범죄(Felony) 사건 및 피고 전과 있다면 보석(Bail) 불가 보석금이라는 것은 재판을 앞두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는 피고(Defendant)가 법원에 돈이나 담보(Security)를  맡겨 놓고, 다음 재판일(Court Date)에 법정 출두를 약속함으로 일단 피고를 석방해 주는 제도이다. 보석금 지급(Posting Bail)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허락해 준다. 보석금 액수는 판사(Judge)가 책정한다. 하지만 심각한 중범죄(Felony)…

[dropcap custom_class=”normal”] 기[/dropcap]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s)란? 기소사실인정절차는 형사 법원에서, 피고가 판사(Judge)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때 피고에 대한 기소(Charge) 사실 및 피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재판받을 권리(Right to a Trial)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Right to have an Attorney)가 있음을 공지해 주며, 혹여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Public Defender)를 배정해 주기도 한다. 변호사가 선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