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지[/dropcap]원 신청 비용(Application Fee) $20 이상 받을 수 없다. 뉴욕 주의 주거 안정성 및 세입자 보호 법안은 세입자-임대인 관련법 제정 및 실행에 대대적인 점검을 하도록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대인들은 원하는 만큼 지원 신청 비용(Application Fee)을 책정해 받을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세입자들은 정해진 만큼 신청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주택 압류(Foreclosure) 절차 이해하기
[dropcap custom_class=”normal”] 압[/dropcap]류는 저당권자(Mortgage Holder)와 채무자의 소송 압류는 일종의 법적 소송이다. 압류는 저당권자(Mortgage Holder)가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집을 경매로 팔아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채무자는 소유하고 있던 집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저당권자가 원고가 되고,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피고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대부분은 저당권자는 주택을 구매할 때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이지만,…
룸메이트 월세 미납 소송(Roommate Holdover) 이해하기
[dropcap custom_class=”normal”] 룸[/dropcap]메이트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만약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상대 룸메이트가 월세(Rent)를 누구에게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임대인(Landlord)이 아닌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 내게 되어 있고, 또 부엌, 화장실, 거실 등의 공동 사용 공간이 존재한다면, 룸메이트 월세 미납 소송(Roommate Holdover)이 가능하다….
소송을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합의(Settlement)
[dropcap custom_class=”normal”] 합[/dropcap]의(Settlement)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안 대부분의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된다. 판사나 배심원이 개입된 재판 없이 양측이 사건의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합의다. 법원의 도움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끼리도 가능하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양측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 문서를 합의 규정서(Stipulation of Settlement)라 칭한다. 이 문서는 법원에 가기…
소송장 받았을 때 대처 방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아[/dropcap]무런 조치 안 할 경우, 월급 압류 및 은행 계좌 동결 가능성 있다 소송장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피고가 소송장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회사가 궐석 재판을 통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피고의 월급이…
민사소송으로 빌려준 돈 되돌려 받는 방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누[/dropcap]군가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개인이나 회사에 돈을 빌려준 뒤, 그 돈을 돌려받고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자가 원고이며, 돈을 빌려 간 사람은 피고가 된다. 또한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한 명보다 많을 때, 여러 명을 한꺼번에 고소할…
음주운전의 경찰 단속과 형사처벌
[dropcap custom_class=”normal”] 도[/dropcap]로 위의 중범죄인 음주운전 단속 방법과 단속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은 영어로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또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DWI) 이라 불린다. 음주운전은 형사범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검문을 하여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한다.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일자로 똑바로 걷게 하거나 한 발로 서…
근로자들의 식사 시간 보장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 주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식사 시간은 공장 1시간, 그 밖의 영업장 30분 뉴욕 주 노동법(New York State Labor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식사 시간(Meal Periods)은 다음과 같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점심시간으로 1시간 미만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 공장 이외 다른 영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 미만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 점심시간은 오전…
근로자 재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이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근[/dropcap]로자 재해보험에 대해 고용주가 알아야 하는 사항(For Business Owners) 근로자 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때 고용주 및 근로자의 재정적 손실을 전보해줍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재해보험에 계속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는 근로자, 파견 직원, 자원봉사자, 시간제 근로자, 가족 근로자 및 대부분의 하청업체가 포함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자신의 사업장이…
일하는 도중에 다친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재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이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직[/dropcap]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근로자의 권리(For Injured Workers) 근로자 재해보험은 보험의 한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보험은 업무수행 중 다친 직원에게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를 보장해 줍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의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하며 보험료를 직원이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