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도매업자는 미국에 있는 사업체로부터 유명 브랜드 신발 재고 처리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다. 해당 미국 사업체는 브랜드 신발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미국에서 수출업을 운영한다고 하며, 평소보다 8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급히 대량 처분한다는 내용이었다. 도매업자는 샘플 신발을 요구하였고, 받은 샘플 신발은 품질에 하자가 없어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금을 준비했다. 도매업자는 계약 전 미국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기…
POP
공인탐정, 소송의 비밀병기 (USPIO 미주탐정협회)
소송의 꽃, 탐정 탐정이란 직업은 만화, 드라마, 영화를 통해 접해 누구나 알고 있다. 탐정은 의뢰를 받아 사건 사고, 정보를 조사하는 직업을 의미한다.탐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활동보다는 소송에서 그 직업의 전문성이 나타난다. 판사, 변호사, 검사 모두 필요할 때는 탐정을 고용해 해결책을 찾는다. 검사와 형사, 변호사와 탐정 성공적인 재판을 위해서 사법 행정의 업무는 분담돼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 검사는…
스파캐슬 vs. 솔로몬보험의 8백만 달러 소송 기각
Index No. 716686/2018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미[/dropcap]주 최대 한인 스파업체와 보험사의 8백만 달러 소송 시작 미국 동부지역 최대 한인 소유 스파업체인 스파캐슬이 한인 보험중개사 2개 회사를 상대로 8백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연 50만 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보험료를 받으며 스파캐슬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한편,…
양육권 분쟁으로 지친 어머니의 변호사 배임(Lawyer Malpractice) 소송
15cv9946 (DLC) [dropcap custom_class=”normal”] 9[/dropcap]0일짜리 소송, 2년이 넘었다 2년 넘게 양육권 분쟁에 시달린 어머니 마가렛 리-칸이 담당 변호사인 수잔 차나 라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리-칸은 맨해튼가정법원에 접수된 1천만 달러의 양육권 소송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며 담당 판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했다. 뉴욕주법에 명시된 양육권 조정 절차의 권고 기간은 90일이다. 리-칸은 “변호사의 배임행위로 수년간…
BBQ vs. KBS 1차 판결, 미 법원 “KBS 불법도청 했다”
Case No. 1:19-10278, 1:19-10280, 1:19-10281 [dropcap custom_class=”normal”] B[/dropcap]BQ vs. KBS 미 법원 2차 재판의 예고 원고 제너시스BBQ의 2세 윤혜웅이 피고 KBS를 상대로 접수한 소장의 1차 판결이 나왔다. 미 메사추세츠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명령을 통해 KBS의 불법도청 혐의를 인정하며, 한국 재판에 이어 미국의 2차 재판을 예고했다. 앞서 원고는 피고(KBS, 이주형 PD, 이세연 기자)가 본인의 목소리를…
범죄(Crimes)와 추방(Deportation) 연관성
[dropcap custom_class=”normal”] 비[/dropcap]시민권자가 범죄 저지를 경우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비자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중범죄(Felony)를 저지르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 중범죄 혹은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민국 공무원(Immigration Officials)이 추방 결정하거나 신분을 바로 격하(downgrade)시킬 수 있다. 물론 추방 여부는 현재 신분, 범죄 종류, 그리고 사건 특수성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바질 법률사무소(The Basil Law Group) 중복 수임 소송
18-CV-2501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엘[/dropcap]리자베스 케네디 “바질 법률사무소가 중복으로 수임했다” 원고 엘리자베스 케네디가 피고 로버트 바질, 바질법률사무소(The Basil Law Group), 알티펙트(Altifect LLC), WFT리얼티(WFT Realty LLC), WFT패션(WFT Fashion LLC)를 상대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나의 변호사인 피고가 노아은행(Noah Bank) 변호도 맡으며 중복 수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위반, 재정적 의무 위반, 비리, 사기, 상표권 침해,…
서미갤러리(Gallery Seomi)-소더비(Sotheby) 계약 위반 소송, 서미갤러리 패소
602573/2009 [dropcap custom_class=”normal”] 서[/dropcap]미갤러리 vs 소더비 2009년 원고 서미갤러리(Gallery Seomi)가 피고 소더비(Sotheby)를 상대로 뉴욕카운티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한때 ‘재벌들의 미술상’으로 불렸던 유명 갤러리며 피고는 세계적인 경매 회사다. 원고는 “작품을 판매한 피고가 통지도 없이 다른 구매자에게 작품을 넘겼다”며 피고를 ‘계약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소[/dropcap]더비서 작품 구매한 서미갤러리 2007년 7월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경매에서…
한화생명, 스위스 최대 은행 UBS에 2천4백만 달러 규모 소송
Index No. 651048/2013 [dropcap custom_class=”normal”] 한[/dropcap]화생명보험, 스위스 최대 은행 UBS 고소 2013년 한화생명보험(Korea Life Insurance)이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그룹(UBS AG, UBS Limited, UBS Securities, LLC)을 상대로 뉴욕카운티 대법원에 소장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 위험률이 낮다며 잘못된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다 날릴 지경”이라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한[/dropcap]화생명보험, UBS의 신용연계채권에 투자 2007년…
방사청, ‘KF-16 업그레이드’ 미국 소송서 BAE시스템스에 패소
Case No. PWG-14-3551 [dropcap custom_class=”normal”] 배[/dropcap]시스템스 “방위사업청 입찰보증금 돌려달라” 원고 배시스템스(BAE Systems Technology Solution & Services, INC.)가 피고 한국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BAE시스템스는 2012년 KF-16 전투기 성능 업그레이드 사업의 체계 통합 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비용 증액을 이유로 한국과의 합의각서 이행을 중단했고, 이에 한국 정부가 입찰보증금 약 4천3백만 달러 몰수를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미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