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명[/dropcap]예훼손의 종류: 문서 명예훼손(Libel)과 구두 명예훼손(Slander) 명예훼손(Defamation)이란 용어는 누구의 명성을 헤치는 발언 즉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든 행위(Defamation of Character)를 포함한다. 그 내용이 글로 쓰여 출판된 경우는 문서 명예훼손(Libel), 구두로 표현한 경우 구두 명예훼손(Slander)이라 불린다. 명예훼손은 민사상 권리침해(Civil Wrong)이자 불법행위(Tort)로 간주한다. 명예 훼손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명예 훼손법에따라 그 발언자 상대로 소송을…
LAW
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가[/dropcap]맹점 권리 매입 최소 2주 전 가맹정보공개서 제공 필수 연방법(Federal Law)에 의하면 가맹업주(Franchisor) 즉 가맹본부는 잠재적 구매자 즉 가맹점주(Franchisee)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체에 대한 검증을 마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매년 수정(Update)되어야 하며, 예비 가맹점주가 매입하기 최소 2주 전 제공되어야…
가맹 계약서(Franchise Agreement) 내용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가[/dropcap]맹점 권리 및 상표(Trademarks) 사용권 제공 가맹 계약서(Franchise Agreement)는 가맹 업주(Franchisor)와 가맹점주(Franchisee)가 맺는 가맹 관계를 명시해 주는 법적 계약서이다. 가맹 계약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열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상품 혹은 서비스의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상표(Trademarks), 상품 외장(Trade Dress), 경영 체계(Business Systems), 운영 지침 (Operations Manual), 자재 공급처(Sources of Supply)를 사용할 수…
가맹업(Franchising)이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가[/dropcap]맹업(Franchising)이란? 가맹업(Franchising)이란 사업주(Business Owner)가 다점포(Multi-Unit) 가맹점을 통해 성장 및 확장을 성취할 수 있는 합법적 사업 모델(Business Model)을 뜻한다. 가맹점 영업권(Franchise)을 구매하는 개인을 가맹점주(Franchisee)라 칭하며, 이렇게 여러 가맹점(Franchised Location)을 소유하게 되면 가맹업주(Franchisor)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운영하는 점포를 가맹화하려면 가맹 사업법(Franchise Law)에서 요구하는 법적 문서뿐 아니라 재무정보 공개서(Disclosures), 그리고 운영 조건 문서(Operational Requirements)까지…
회사 구성원에 대해 직권 남용(Misconduct) 소송
[dropcap custom_class=”normal”] 회[/dropcap]사 간부(Corporate Officers) 및 직원(Employee) 직권남용(Misconduct)으로 고소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s)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간부(Officer)나 직원(Employee)이 법인자격(Corporate Capacity)으로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주주들(Shareholders)이 법인 실체(Corporate Entity)가 기업 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란 개념이 적용되어 주주들이 개인…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를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기에는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 적용 사업체를 설립(Incorporate)하게 되면,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 혹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투자자(Controlling Investor)는 법적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게 된다. 즉, 회사가 송사에 휘말리거나 부채가 발생했을 때, 그들 개인자산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하지만 이 보호장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Prosecutor)은 사기(Fraud)에 있어서만큼은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와 같은 법적…
기업장막(Corporate Veil): 유한책임 지위의 혜택
[dropcap custom_class=”normal”] 기[/dropcap]업장막(Corporate Veil)이란?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부채(Liabilities)나 빚(Debt)에 대한 책임에서 개인을 보호해 주는 법적 지위를 뜻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장막’은 기업 관계자와 그의 사적 재산(Personal Assets)이 기업체와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정식으로 법인(Corporation)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고 기업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면, 기업장막으로 주주(Shareholders)나 기업 간부(Officers and Directors)를 개인 책임(Personal Liability)에서 보호해…
제삼자(Third-Party) 소송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산[/dropcap]재보험은 치료비, 재활비, 손실 임금의 일부만 보상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된 고용인(Employee)은 산재보험혜택(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을 받아 치료비(Medical Cost) 및 재활비(Rehab Cost)를 충당할 수 있으며 손실된 임금(Lost Wages)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으로는 임금 전액(Full Wages)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제[/dropcap]삼자 소송(Third Party…
소송 대상 정하는 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소[/dropcap]송의 첫걸음: 올바른 소송 대상 선정 소송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피고(Defendant)를 선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는 원고(Plaintiff)에게 손해를 입힌 개인이나 회사를 뜻한다. 소송 대상을 선정하고 나면, 고소장(Complaint)에 기재할 성명을 알아내야 한다. 만약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라면, 사업체의 법적 상호(Legal Name)를 알아야 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누[/dropcap]구를 피고로 정해야…
기업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 절차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인[/dropcap]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의 의미 합병(Merger)이나 인수(Acquisition)는 한 기업(Corporation)이 다른 기업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한다. 주주(Shareholders), 기업 간부(Directors/Managers), 직원(Employees), 고객(Customers), 그리고 지역사회(Communities)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흡수된 회사는 그 회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다른 회사 일부로 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