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은[/dropcap]행 대여 금고(Safe Deposit Box)란? 대여 금고(Safe Deposit Box)는 금속 재질로 제작된 소형 금고로서 은행이나 신용 협동조합(Credit Union)에 귀중품을 맡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보통 은행 금고(Vault) 안에 있으며 연회비(Annual Fee)를 지불하는 고객에게 대여가 가능하다. 금속 상자는 갇힌 금고 안에 있으며 알람, 카메라, 동작 탐지기(Motion Detector) 등 여러 단계의 보안 장치로 보호된다. [dropcap…
LAW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연[/dropcap]방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예금주 은행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역사는 이런 기관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예금주에게 돌려줄 돈을 확보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음을 알려준다. 물론 흔치 않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연방 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에 가입된 은행이라면 예금해 놓은 돈은…
상표 등록(Trademark Registration)이 주는 혜택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연[/dropcap]방 상표 등록(Federal Trademark Registration)의 혜택 미국에서 상표 등록은 상표를 보호받을 권리를 받기 위한 필수 사항은 아니다. 등록 없이도 상업 절차에서 상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보통법(Common Law)이 명시하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서 받은 연방 상표 등록(Federal Trademark Registration)을 소지하고 있다면, 보통법이 제공하는 권리를 넘어선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다. (1) 상표에…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특허(Patent) 차이점
[dropcap custom_class=”normal”] 지[/dropcap]적 재산권 보호장치: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그리고 특허(Patent)는 모두 다른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보호장치이다. 상표권은 보통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이름 및 로고를 보호해 준다. 저작권은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보호해 주며, 특허는 발명을 보호해 준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전화기가 발명되었다면, 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 전화기의…
반소(Counterclaim)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강[/dropcap]제적 반소(Compulsory Counterclaim)이란? 반소(Counterclaim)라는 것은 소송을 당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측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반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반소가 있는데 강제적 반소(Compulsory)와 임의적 반소(Permissive)이다. 강제적 반소는 반소의 사실관계가 본래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본래의 사건과 반소가 반드시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를 뜻한다. 만약 분리된 채 소송이 진행된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Emotional Stress Suit)
[dropcap custom_class=”normal”] 정[/dropcap]신적 피해 보상 소송이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혹은 불안증(Anxiety)이나 편집증(Paranoia)과 같은 외상(Trauma)을 입게 되었다면 정신적 피해의 법이론(Legal Theory of Emotional Distress)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상해(Physical Injury)가 원인이 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예를 들어 절단(Amputations),…
소송하는 이유
[dropcap custom_class=”normal”] 법[/dropcap]으로 보장된 소송할 수 있는 권리 피해를 준 개인, 회사, 단체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이 끼친 손상 및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Plaintiff)라 하며 소송을 당한 상대측은 피고(Defendant)라 한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증권 중개인(Stockbroker) 및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 상대 소송 제기
[dropcap custom_class=”normal”] 중[/dropcap]개인이 맡은 바 책임 다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 가능 주식 시장(Stock Market)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것을 모두 과실(Negligence)이나 증권사기(Securities Fraud)로 볼 수는 없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 중개인(Stockbroker)이나 재정 자문인(Advisor)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 주지 않았거나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s)의 종류
[dropcap custom_class=”normal”] 공[/dropcap]인 자산관리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재정 자문 분야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재정 자문인이 그 종류에 따라 어떤 특기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공인 자산관리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는 개인 재정(Personal Finance) 관리에서 공인 자산관리사 위원회(Certified Financial Planner Board of Standards)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공인 자산관리사가 되려면 여러…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s)과 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의 차이점
[dropcap custom_class=”normal”] 재[/dropcap]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s):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업 종사자 흔히 금융업 종사자(Financial Professional)를 칭하는 말로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과 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를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그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능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 이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개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금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