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신[/dropcap]탁은 탁월한 유산 상속 계획 신탁(Trust) 혹은 신탁 자금(Trust Fund)이란 전통적으로 유산세(Estate Taxes)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아직도 유산 상속 계획의 일부로서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탁이란 수탁 계획(Fiduciary Arrangement)이라 볼 수 있는데 제삼자(Third Party)인 신탁관리자(Trustee)가 수혜자(Beneficiary)를 대신해 재산(Asset)을 관리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탁 운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수혜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LAW
사설탐정의 증거 수집 과정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미[/dropcap] 헌법 수정조항 제4조(the Fourth Amendment)의 제약받지 않아 민간인(Private Citizen)과 마찬가지로,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은 미 헌법 수정조항 제4조(the Fourth Amendment)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 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불법 수색 및 압수(Unlawful Searches and Seizures)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준다. 다시 말해 경찰은 영장(Warrant)이나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 없이 시민 혹은 주택을 수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경찰…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의 장점
[dropcap custom_class=”normal”] 수[/dropcap]사 분야의 전문가: 의뢰인에 유리한 증인 및 증거 수집 변호사의 실력, 경력, 혹은 효율성과 관계없이 사설탐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인 및 증거를 찾아줌으로써 소송 준비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사설탐정은 여러 장점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장점은 증거 수집 과정에 있어 의심스러워 보이거나 피하고 싶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사설탐정은 남의 눈에 띄지…
뉴욕 주의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설탐정(Private Investigator)이란?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은 의뢰받은 사건에 정보 수집 및 수사에 대한 금전적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칭한다. 사설탐정은 범죄(Crime), 잘못(Wrongs), 협박 또는 개인, 집단, 협회(Association), 기관(Organization), 회사(Firm), 및 법인(Corporation)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Identity), 버릇, 행실(Conduct), 동향(Movements), 행적(Whereabouts), 소속 단체(Affiliations), 유대관계(Associations), 거래명세(Transactions), 평판(Reputation) 및 인격(Character) 등에 대해 조사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설탐정의…
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의 갈등 해결법: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
[dropcap custom_class=”normal”] 금[/dropcap]전 관련 사건은 자동으로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로 해결 일부 법원은 금전(Money) 관련 사건에 대해 자동으로 중재(Arbitration) 절차로 넘긴다. 이런 사건은 판사가 판결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중재를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라 부른다. 이런 사건은 소액 청구 소송(Small Claims Cases)과 같이 사건의 본질이 돈에 집중된 경우이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돌려주거나 고쳐주길 바라는 등의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송달(Bad Service)의 다양한 예
[dropcap custom_class=”normal”] 잘[/dropcap]못된 송달은 사건 기각으로 이어져 법원 서류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절차를 송달(Service)이라고 한다. 송달 책임을 맡은 이는 반드시 서류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송달 확인 서명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에 그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법원 서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송달하지 않으면 그 송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피고(Defendant)나 피항소자(Respondent)는 잘못된 송달을 문제 삼아…
법원 문서의 송달(Service) 방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법[/dropcap]으로 규정되어 있는 송달 절차(Service of Process) 법원 문서(Legal Papers)를 재판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송달 절차(Service of Process)라고 부른다. 법원 문서 전달 방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성인 및 기관은 문서를 법률에 따라 송달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문서 또한 포함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송[/dropcap]달할 수…
불일치 배심(Hung Jury)과 미결정 심리(Mistrial)
[dropcap custom_class=”normal”] 불[/dropcap]일치 배심(Hung Jury)이란?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증거 제시를 마치고 나면 배심단(Jury)은 제출된 증거물을 가지고 배심원실로 이동하여 숙고하고 투표를 거쳐 평결(Verdict)을 내리고 법정으로 돌아와 그 평결을 발표한다. 하지만 때로는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를 불일치 배심(Hung Jury)이라 부른다. 법원과 재판의 종류에 따라 불일치 배심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부 법원은 배심단에게 추가…
배심 재판(Jury Trial)이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징[/dropcap]역 90일 이상의 형사 사건의 경우 배심 재판 요청 가능 뉴욕 주의 법은 대부분 사건에 대해 배심 재판(Jury Trial) 요청을 허락하고 있다. 징역 90일 이상의 형사 사건(Criminal Case)의 경우 누구나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민사 사건 또한 배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법[/dropcap]률상(Cases at Law) 민사 사건의 경우…
민사 소송의 핵심: 최적 증거(Best Evidence)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민[/dropcap]사 사건의 특징 민사 사건은 보통 개인과 사업체와 같은 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돈에 관한 갈등으로부터 비롯되며, 원고(Plaintiff)가 피고(Defendant)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다. 원고나 피고 양 측 모두 개인이거나 단체가 될 수 있다. 원고는 법원에 고소장(Complaint)을 접수하며 보상(Relief)을 요청한다. 원고는 본인이 피해를 본 만큼 보상금(Damages)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에 대한 이행 혹은 중지 명령(Injunction)을 요청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