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1[/dropcap]940년 제정된 투자고문법(Investment Advisers Act) 투자 자문인(Investment Advisor)이 정식 등록된 투자 상담 회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ory firms: RIA)라면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와 함께 신의 성실의 책임을 나누어지게 된다. 하지만 증권 중개인(Broker-Dealer)을 위해 일하는 중개인(Broker)의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일부 종합 증권회사(Brokerage Firm)에서는 중개인이 신의 성실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는 수탁자(Fiduciary)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뿐더러 허락하지 않기도…
LAW
금융인(Financial Advisor)의 신의 성실의 의무
[dropcap custom_class=”normal”] 모[/dropcap]든 금융인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전문 금융인(Financial Professional)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금융인이 신의 성실의 기준(Fiduciary Standard)을 따라야 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신의 성실의 의무를 따라야 하는 수탁자(Fiduciary)는 적합성의 원칙(Suitability Rule)만을 적용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의무를 지고 있다. 수탁자는 반드시 의뢰인의 최대 이익(Best Interest)을 최우선시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기업(Corporation)의 신의 성실의 의무
[dropcap custom_class=”normal”] 신[/dropcap]의 성실의 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 신의 성실의(Fiduciary Duty) 의무라는 것은 그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체로 재정 관리에 연결되어 있다.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닌 사람을 수탁자(Fiduciary)라 칭하며 의무를 부여하는 사람을 주체(Principal) 혹은 수익자(Beneficiary)라 칭한다.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스스로 이득을 취하고 수익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수탁자는…
수탁자(Fiduciary)의 다양한 예 #2
[dropcap custom_class=”normal”] 후[/dropcap]견인(Guardian) 및 금치산자를 위한 수탁(Ward Fiduciary) 미성년자(Minor)의 법정 후견(Legal Guardianship)은 임명된 성인이 맡게 되며, 후견인은 수탁자로서 미성년자 혹은 환자에게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할 임무가 있다. 미성년자가 어느 학교를 출석해야 하는지,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지, 매일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봐야 한다. 미성년자의 혈연 후견인(Natural Guardian)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주 법원(State Court)은…
수탁자(Fiduciary)의 다양한 예 #1
[dropcap custom_class=”normal”] 수[/dropcap]탁자(Fiduciary)와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 수탁자(Fiduciary)란 다른 이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당연히 수탁자와 수혜자 사이는 굳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되며 수탁자에게는 신뢰의 의무가 따른다. 신의 성실의 의무는 여러 다양한 사업적 관계에 존재하며 수탁자는 개인 혹은 단체의 재정(Finances) 및 자산관리를 맡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금 관리인(Money Managers), 재정…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
[dropcap custom_class=”normal”] 수[/dropcap]탁자(Fiduciary):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지고 있는 대리인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라는 것은 임무를 부여받은 측이 그 일을 의뢰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을 뜻한다.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수탁자(Fiduciary)라 칭하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을 주체(Principal) 혹은 수익자(Beneficiary)라 칭한다. 상업계 및 재정 계에서 수탁자는 상당히 중요한…
민사상의 불법행위(Tort)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고[/dropcap]의성이 없이도 상해가 발생하면 민사 사건 성립할 수 있다 일반법(Common Law) 관할(Jurisdiction) 안에서 불법행위(Tort)란 민사상의 불법행위이다. 민사상 권리침해(Civil Wrongs)로 인한 상해(Personal Injuries)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즉,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 소송은 자동차 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생활 침해, 불법…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란? 모든 개인은 개인 미디어(Personal Media), 소신 및 행동에 대한 사생활 및 개인 정보가 본인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는 타인의 개인적 삶에 동의 없이 끼어드는 것을 뜻한다. 사생활 침해는 그 용어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 정보 및 신분(Identity)의 남용을 포함하고…
사이버(Cyber) 명예훼손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이버(Cyber) 명예훼손이란? 소셜 사회망(Social Networks), 콘텐츠 사이트(Content Aggregation Sites), 그리고 온라인 방송(Online Commentary)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을 통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의 위험성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공유자, 그리고 잠정적 피해자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 및 그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통적 의미의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는…
명예훼손(Libel & Slander)에 대한 변론
[dropcap custom_class=”normal”] 문[/dropcap]서 명예훼손(Libel)과 구두 명예훼손(Slander)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이 출판 및 방송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그로 인해 평판에 손상이 갈 때 발생한다. 문서 및 구두 명예훼손에 대한 보편적인 변론은 다음과 같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발[/dropcap]언 내용의 진실성(Truth) 진실은 문서 및 구두 명예훼손에 대한 항변권(Affirmative Defense)으로 사용된다. 이 변론이 효력을 가지려고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