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파[/dropcap]산(Bankruptcy)이란? 파산이란 개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조치(Legal Proceeding)이다. 파산 신청 권리는 연방법(Federal Law)에 의해 보장되며, 모든 파산 사건은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 처리된다. 파산 신청은 모든 채권자(Creditor)의 독촉 행위를 즉시 멈추게 한다. 이 상태는 모든 채무가 법에 따라 정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LAW
파산(Bankruptcy)의 종류
[dropcap custom_class=”normal”] C[/dropcap]hapter 7, 개인 파산이란?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 사람은 Chapter 7 이나Chapter 13으로 분류되길 바란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자영업(Small Business)이나 가족 농장(Family Farm)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파산이 적용될 수도 있다. Chapter 7 개인 파산이란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 대신 법원에서 지정된 신탁 관리자(Trustee)가 부채를 갚기 위해 채무자 소유 재산을 처분(Liquidate)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이다….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하는 Pro Se(Self-Represented)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민[/dropcap]사 사건에서도 국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을까? 누구나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Represent)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 직접 변론(Self-Represented)하는 것을 라틴어로 Pro Se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이다. 민사 사건(Civil Case)에서는 국선 변호사(Appointed Counsel)를 선임 받을 헌법상 권리(Constitutional Right)가 없다. 따라서 스스로 민사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대변할 수 있다. 때에 따라…
연방 법원(Federal Court) 특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연[/dropcap]방 법원(Federal Court)과 주 법원(State Court) 차이점 미국은 연방 법원(Federal Court)과 주 법원(State Court)의 병행 체계(Parallel System)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은 각각 다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주 법원은 대체로 주민(Resident)의 개인적 삶에 영향 미치는 이혼 및 양육권(Custody) 분쟁을 포함한 가정법(Family Law), 유언장 및 후견인 절차(Guardianship Proceedings)를 포함한 유언법(Probate), 부동산 관련 법,…
범죄(Crimes)와 추방(Deportation) 연관성
[dropcap custom_class=”normal”] 비[/dropcap]시민권자가 범죄 저지를 경우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비자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중범죄(Felony)를 저지르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 중범죄 혹은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민국 공무원(Immigration Officials)이 추방 결정하거나 신분을 바로 격하(downgrade)시킬 수 있다. 물론 추방 여부는 현재 신분, 범죄 종류, 그리고 사건 특수성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EB-5 투자 이민이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투[/dropcap]자자 및 그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 제공 EB-5 비자는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EB-5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EB-5 Investor Visa Program)은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고, 잠정적 미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투자는 투자자가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함께 미국에서 영주하며 취업할 수…
미국 정규 교육 과정(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dropcap custom_class=”normal”] 공[/dropcap]립(Public)과 사립(Private) 학교의 차이점 미국 정규 교육(Formal Education)은 만 5세나 6세에 시작된다. 보통 유치원(Kindergarten) 과정 1년을 포함한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부터 중고등 학교를 거쳐 총 12학년(한국 기준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필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제 대학 혹은 단과대학(College) 내지는 종합대학(University)으로 진학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미국 학교는 크게 공립(Public)과 사립(Private)으로 나뉘며,…
뉴욕의 중고차 구매 관련법: 레몬법(Lemon Law)
[dropcap custom_class=”normal”] 레[/dropcap]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뉴욕의 중고차 구매 관련법 레몬(Lemon)이라는 표현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뜻한다. 따라서 레몬법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임대 계약(Lease)을 맺음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법적 보상(Legal Remedy)을 해 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영업사원(Dealer)은 숨겨져 있던 결함에 대해 반드시 무상 수리를 제공해 주거나 구매자에게 수리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만약 영업사원에게…
직거래로 중고차량 사는 방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중[/dropcap]고차량 직거래 장단점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영업사원(Dealer)에게 사는 것보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단점들도 존재한다. 영업사원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직거래 경우 개인 판매자(Private Seller)는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다. 또한 개인 판매자가 품질 보증(Warranty)을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차량 자체 결함이나 구매 과정에…
차량 판매사원(Dealer)으로부터 차량 사는 방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차[/dropcap]량 영업사원은 반드시 차량 관리국(DMV)에 등록 필수 뉴욕 주(State)에서는, 모든 차량 영업사원(Automotive Dealer)은 차량 관리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등록해야 한다. 정식 등록된 영업사원은 모든 차량의 신규 차량, 중고차, 트럭, 사고 난 차(Salvage) 구매 과정에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제정한 법을 지켜야 한다. 신규 차량은 또한 제조사(Manufacturer) 품질 보증(Warranty)에 의해 그 품질을 보장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