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dropcap custom_class=”normal”] 소[/dropcap]송 제기를 분쟁 발생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 각 주(State)는 소송(Lawsuits) 혹은 민사 소송(Civil Actions)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을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이란 소송 제기를 분쟁 발생 후의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뉴욕 주의 민사 출소기한법은 다른 주와 비슷하며, 사건 및…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가[/dropcap]정폭력 사건에서의 접근 금지명령의 효력 지금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시 접근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은 필요한 법적 조치이다. 임시 접근 금지명령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신체(Physical), 정서(Emotional), 언어(Verbal) 혹은 그 외 어떤 폭력(Abuse)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임[/dropcap]시 접근 금지명령을 지속하려면?  임시 접근 금지명령이란 어느 개인에게 특정…

[dropcap custom_class=”normal”] 법[/dropcap]에 따른 정식 심리(Formal Hearing)를 통한 양측의 증거 제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가장 보편적 형태의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 요청이라 볼 수 있다. 예비적 금지명령은 일방적 금지명령(Ex Parte Injunction)과는 다르게 피요청자(Affected Party)가 요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며 양측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식 심리(Formal Hearing)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다시 말해, 일방적 금지명령과는 달리…

[dropcap custom_class=”normal”] 법[/dropcap]원 금지명령(Injunction)이 미치는 영향 금지명령(Injunction)이란 것은 그 시기(Timing)나 효력(Effectiveness)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예외적(Extraordinary)이라 볼 수 있다. 금지명령 중 일부는 보통의 미국 법체계(American Legal System)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신속성(Rapidity)을 지니고 있다. 금지명령은 사업체 운영 중단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금지명령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도 관련자들에게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dropcap custom_class=”normal”] 예[/dropcap]비적 금지명령 구제(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금지명령 구제는 고용(Employment), 영업 비밀(Trade Secret),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위반 등 여러 종류의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상 방법(Remedy) 중 하나이다. 금전적 보상(Monetary Damages)이 원고(Plaintiff)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치 않을 때, 법원은 행정을 금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명령 구제를 발동한다. 소송의 향방이 결정되기 전에 법원은 잠정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dropcap custom_class=”normal”] 세[/dropcap]금 축소 협상(Offer in Compromise, OIC)은 미연방 국세청과 납세자의 계약 세금 축소 협상(Offer in Compromise)은 미연방 국세청이 체납세금액(Tax Debt)을 협상을 통해 축소함으로 납세자(Taxpayer)가 국세청에 지은 빚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세금 축소 협상은 납세자와 미연방 국세청과 계약(Agreement)이다. 이 계약은 납세자의 체납 세금을 축소해 준다. 세금 축소 협상 자격을 얻으려면…

[dropcap custom_class=”normal”] 현[/dropcap]재 지급 불능 상태(Currently-Non-Collectible Status) 대부분 납세자는(Taxpayers) 세금 환급 요청(Tax Returns)을 접수한 이후 환급(Refund)을 받게 된다. 환급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미지급 세금 계산서(Unpaid Back Taxes Bill)를 받는다. 미연방 국세청에서는 미지급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지급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납세자의 경우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다. 세금을 지불해야…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미[/dropcap]수금 처리 대행 회사(Collection Agency)와 협상을 통해 지급 조건 조정 가능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는 제3의 독립체(Entity)로서 채권자(Creditor)로부터 체납된 채무나 악성 부채(Bad Debts)를 양도받거나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우편, 전화, 혹은 전자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을 통해 계정 주인(Account Holder) 즉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받아 내는 회사이다.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Collection Agency)로 넘겨지는 채무는…

[dropcap custom_class=”normal”] 주[/dropcap]택압류합의회의: 압류 대신 다른 선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보유자(Homeowner)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뉴욕 주는 주택압류합의회의라는 정책을 통해 채무자(Borrower)가 채권자(Lender)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주택압류합의회의는 대출 기관(Lender)의 대리인(Representative), 판사, 법원 심판(Court referee), 법원 변호사(Court Attorney)와 같은 법원 관계자가 함께한다. 이 합의 회의는 주택 압류가…

[dropcap custom_class=”normal”] 9[/dropcap]0일 안에 체납 해결하면 압류 피할 수 있다 만약 주택 압류에 처한 상황이라면, 뉴욕 주 법(State Law)으로 보장된 몇 가지 보호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보유자(Homeowner)가 주택 담보 대출 월납금(Mortgage Payment)을 내지 못했을 경우, 압류가 시작되기 전까지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90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압류 절차가 시작되고 나면 합의회의(Settlement Conference)에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