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이야기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미[/dropcap]국 관광, 취업, 학업, 영주를 원한다면 반드시 비자 필요 비자(Visa) 취득은 외국인(Foreign National)이 미국에 방문하고자 하거나, 취업 혹은 거주를 계획할 때 거쳐 가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비자는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해외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해 주는 정부 공식 승인서(Endorsement)라고 보면 된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의 방문목적(Goal) 및 미국 이민법(U.S. Immigration)이 규정한 신분(Status)에 따라 입국을 위한…

[dropcap custom_class=”normal”] 비[/dropcap]자 취득은 미국 방문 및 이주의 첫걸음 외국인(Foreign National)이 미국 방문 혹은 미국에서의 취업이나 학업 또는 미국으로의 이주를 계획할 때 거쳐야 하는 첫 단계가 바로 비자취득이다. 비이민 (Non-immigrant) 비자는 보통 본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방문객(Visitor)을 위한 것이며, 그린카드(Green Card)라 불리는 영주권 카드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즉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dropcap custom_class=”normal”] 난[/dropcap]민, 망명자, 그 외 취약 계층(Vulnerable Populations)을 위한 보호 제도 난민(Refugee)은 인종,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 종교, 혹은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아 “충분히 납득할만한 공포(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처럼 박해(persecution)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생명 위협(Life-threatening)하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본국(Homeland)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의 합법적…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미[/dropcap] 시권자 및 영주권자 직계 가족 및 가족 구성원 가족연합(Family Unification)은 미국의 이민 정책(Immigration Policy)에 있어 중요한 원칙(Principle) 중 하나이다. 가족 초청 이민은 미 시민권자(U.S. Citizens) 및 합법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s)로 하여금 그들의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가족 초청 이민자(Family-based Immigrant)는 미 시민권자 직계 가족(Immediate Relatives) 및 가족 우선순위 제도(Family…

[dropcap custom_class=”normal”] 다[/dropcap]양성 비자 추첨(Discovery Visa Lottery): 매해 5만 5천 명에게 이민 혜택 제공 다양성 비자 추첨(Diversity Visa Lottery)은 1990년에 제정된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90)에 의해 탄생하였다. 다양성 비자 추첨은 이민자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이민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5년간 누적 이민자 수가 5만 명 미만인 국가 외국인에게 매해 5만 5천(55,000) 다양성 비자를 무작위로…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이[/dropcap]민법 4가지 원칙 미국 이민법(Immigration Law)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만들어졌다. 가족 재결합(Reunification of Families) 미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닌 노동자 난민(Refugees) 보호 다양성(Diversity) 촉진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이[/dropcap]민 및 국적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란? 현 이민 정책 법체계는 이민 및 국적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기초하고 있다. 이민 및 국적법은…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개[/dropcap]가 일으킨 사고는 개 주인(Dog Owner) 책임 미국의 다른 주(State)와 마찬가지로, 뉴욕 주는 뉴욕 주만의 개 물림 반려동물 안전관리법을 가지고 있다. 개 주인(Dog Owner)가 본인 소유의 개가 벌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뉴욕 주의 농업시장법 제123조항(Agriculture and Markets Code Section 123)은 개가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개 주인(Dog Owner)에게 민사책임(Civil…

[dropcap custom_class=”normal”] 아[/dropcap]동학대 및 방치 관련법(Child Abuse and Neglect Law) 아동 학대 및 방치 관련법은 아동 학대와 방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어떤 행위를 가하거나, 또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학대 및 방치라고 규정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신[/dropcap]체학대(Physical Abuse)와 물리적방치(Physical Neglect) 신체학대는 신체에 직접적 상해를 입히거나…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연[/dropcap]방 정부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연방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속하는지 그 정의를 내려준다. 뉴욕 주는 부모나 보호자(Caregiver)로부터 학대 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때, 학대의 고의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dropcap custom_class=”normal”] 소[/dropcap]비자보호 부서(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상품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환불(Refund), 리베이트(Rebate), 그리고 예약권(Raincheck)에 관한 규정을 잘 알아봐야 한다. 뉴욕 주(State)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소속 소비자보호 부서(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매[/dropcap]장 안 환불(Refund) 규정 게시 필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