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미[/dropcap]수금 처리 대행 회사(Collection Agency)와 협상을 통해 지급 조건 조정 가능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는 제3의 독립체(Entity)로서 채권자(Creditor)로부터 체납된 채무나 악성 부채(Bad Debts)를 양도받거나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우편, 전화, 혹은 전자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을 통해 계정 주인(Account Holder) 즉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받아 내는 회사이다.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Collection Agency)로 넘겨지는 채무는…
주택압류합의회의(Foreclosure Settlement Conferences)
[dropcap custom_class=”normal”] 주[/dropcap]택압류합의회의: 압류 대신 다른 선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보유자(Homeowner)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뉴욕 주는 주택압류합의회의라는 정책을 통해 채무자(Borrower)가 채권자(Lender)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주택압류합의회의는 대출 기관(Lender)의 대리인(Representative), 판사, 법원 심판(Court referee), 법원 변호사(Court Attorney)와 같은 법원 관계자가 함께한다. 이 합의 회의는 주택 압류가…
뉴욕 주의 주택 압류법(Home Foreclosure Laws)
[dropcap custom_class=”normal”] 9[/dropcap]0일 안에 체납 해결하면 압류 피할 수 있다 만약 주택 압류에 처한 상황이라면, 뉴욕 주 법(State Law)으로 보장된 몇 가지 보호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보유자(Homeowner)가 주택 담보 대출 월납금(Mortgage Payment)을 내지 못했을 경우, 압류가 시작되기 전까지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90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압류 절차가 시작되고 나면 합의회의(Settlement Conference)에 참여할…
파산(Bankruptcy)이 미치는 영향
[dropcap custom_class=”normal”] 파[/dropcap]산(Bankruptcy)이란? 파산이란 개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조치(Legal Proceeding)이다. 파산 신청 권리는 연방법(Federal Law)에 의해 보장되며, 모든 파산 사건은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 처리된다. 파산 신청은 모든 채권자(Creditor)의 독촉 행위를 즉시 멈추게 한다. 이 상태는 모든 채무가 법에 따라 정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파산(Bankruptcy)의 종류
[dropcap custom_class=”normal”] C[/dropcap]hapter 7, 개인 파산이란?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 사람은 Chapter 7 이나Chapter 13으로 분류되길 바란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자영업(Small Business)이나 가족 농장(Family Farm)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파산이 적용될 수도 있다. Chapter 7 개인 파산이란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 대신 법원에서 지정된 신탁 관리자(Trustee)가 부채를 갚기 위해 채무자 소유 재산을 처분(Liquidate)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이다….
BBQ vs. KBS 1차 판결, 미 법원 “KBS 불법도청 했다”
Case No. 1:19-10278, 1:19-10280, 1:19-10281 [dropcap custom_class=”normal”] B[/dropcap]BQ vs. KBS 미 법원 2차 재판의 예고 원고 제너시스BBQ의 2세 윤혜웅이 피고 KBS를 상대로 접수한 소장의 1차 판결이 나왔다. 미 메사추세츠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명령을 통해 KBS의 불법도청 혐의를 인정하며, 한국 재판에 이어 미국의 2차 재판을 예고했다. 앞서 원고는 피고(KBS, 이주형 PD, 이세연 기자)가 본인의 목소리를…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하는 Pro Se(Self-Represented)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민[/dropcap]사 사건에서도 국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을까? 누구나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Represent)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 직접 변론(Self-Represented)하는 것을 라틴어로 Pro Se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이다. 민사 사건(Civil Case)에서는 국선 변호사(Appointed Counsel)를 선임 받을 헌법상 권리(Constitutional Right)가 없다. 따라서 스스로 민사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대변할 수 있다. 때에 따라…
연방 법원(Federal Court) 특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연[/dropcap]방 법원(Federal Court)과 주 법원(State Court) 차이점 미국은 연방 법원(Federal Court)과 주 법원(State Court)의 병행 체계(Parallel System)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은 각각 다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주 법원은 대체로 주민(Resident)의 개인적 삶에 영향 미치는 이혼 및 양육권(Custody) 분쟁을 포함한 가정법(Family Law), 유언장 및 후견인 절차(Guardianship Proceedings)를 포함한 유언법(Probate), 부동산 관련 법,…
범죄(Crimes)와 추방(Deportation) 연관성
[dropcap custom_class=”normal”] 비[/dropcap]시민권자가 범죄 저지를 경우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비자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중범죄(Felony)를 저지르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 중범죄 혹은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민국 공무원(Immigration Officials)이 추방 결정하거나 신분을 바로 격하(downgrade)시킬 수 있다. 물론 추방 여부는 현재 신분, 범죄 종류, 그리고 사건 특수성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EB-5 투자 이민이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투[/dropcap]자자 및 그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 제공 EB-5 비자는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EB-5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EB-5 Investor Visa Program)은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고, 잠정적 미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투자는 투자자가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함께 미국에서 영주하며 취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