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후[/dropcap]견인(Guardian) 및 금치산자를 위한 수탁(Ward Fiduciary) 미성년자(Minor)의 법정 후견(Legal Guardianship)은 임명된 성인이 맡게 되며, 후견인은 수탁자로서 미성년자 혹은 환자에게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할 임무가 있다. 미성년자가 어느 학교를 출석해야 하는지,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지, 매일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봐야 한다. 미성년자의 혈연 후견인(Natural Guardian)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주 법원(State Court)은…
수탁자(Fiduciary)의 다양한 예 #1
[dropcap custom_class=”normal”] 수[/dropcap]탁자(Fiduciary)와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 수탁자(Fiduciary)란 다른 이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당연히 수탁자와 수혜자 사이는 굳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되며 수탁자에게는 신뢰의 의무가 따른다. 신의 성실의 의무는 여러 다양한 사업적 관계에 존재하며 수탁자는 개인 혹은 단체의 재정(Finances) 및 자산관리를 맡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금 관리인(Money Managers), 재정…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
[dropcap custom_class=”normal”] 수[/dropcap]탁자(Fiduciary):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지고 있는 대리인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라는 것은 임무를 부여받은 측이 그 일을 의뢰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을 뜻한다.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수탁자(Fiduciary)라 칭하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을 주체(Principal) 혹은 수익자(Beneficiary)라 칭한다. 상업계 및 재정 계에서 수탁자는 상당히 중요한…
민사상의 불법행위(Tort)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고[/dropcap]의성이 없이도 상해가 발생하면 민사 사건 성립할 수 있다 일반법(Common Law) 관할(Jurisdiction) 안에서 불법행위(Tort)란 민사상의 불법행위이다. 민사상 권리침해(Civil Wrongs)로 인한 상해(Personal Injuries)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즉,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 소송은 자동차 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생활 침해, 불법…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란? 모든 개인은 개인 미디어(Personal Media), 소신 및 행동에 대한 사생활 및 개인 정보가 본인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는 타인의 개인적 삶에 동의 없이 끼어드는 것을 뜻한다. 사생활 침해는 그 용어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 정보 및 신분(Identity)의 남용을 포함하고…
사이버(Cyber) 명예훼손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이버(Cyber) 명예훼손이란? 소셜 사회망(Social Networks), 콘텐츠 사이트(Content Aggregation Sites), 그리고 온라인 방송(Online Commentary)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을 통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의 위험성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공유자, 그리고 잠정적 피해자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 및 그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통적 의미의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는…
명예훼손(Libel & Slander)에 대한 변론
[dropcap custom_class=”normal”] 문[/dropcap]서 명예훼손(Libel)과 구두 명예훼손(Slander)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이 출판 및 방송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그로 인해 평판에 손상이 갈 때 발생한다. 문서 및 구두 명예훼손에 대한 보편적인 변론은 다음과 같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발[/dropcap]언 내용의 진실성(Truth) 진실은 문서 및 구두 명예훼손에 대한 항변권(Affirmative Defense)으로 사용된다. 이 변론이 효력을 가지려고 반드시…
명예훼손(Defamation)이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명[/dropcap]예훼손의 종류: 문서 명예훼손(Libel)과 구두 명예훼손(Slander) 명예훼손(Defamation)이란 용어는 누구의 명성을 헤치는 발언 즉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든 행위(Defamation of Character)를 포함한다. 그 내용이 글로 쓰여 출판된 경우는 문서 명예훼손(Libel), 구두로 표현한 경우 구두 명예훼손(Slander)이라 불린다. 명예훼손은 민사상 권리침해(Civil Wrong)이자 불법행위(Tort)로 간주한다. 명예 훼손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명예 훼손법에따라 그 발언자 상대로 소송을…
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가[/dropcap]맹점 권리 매입 최소 2주 전 가맹정보공개서 제공 필수 연방법(Federal Law)에 의하면 가맹업주(Franchisor) 즉 가맹본부는 잠재적 구매자 즉 가맹점주(Franchisee)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체에 대한 검증을 마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매년 수정(Update)되어야 하며, 예비 가맹점주가 매입하기 최소 2주 전 제공되어야…
가맹 계약서(Franchise Agreement) 내용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가[/dropcap]맹점 권리 및 상표(Trademarks) 사용권 제공 가맹 계약서(Franchise Agreement)는 가맹 업주(Franchisor)와 가맹점주(Franchisee)가 맺는 가맹 관계를 명시해 주는 법적 계약서이다. 가맹 계약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열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상품 혹은 서비스의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상표(Trademarks), 상품 외장(Trade Dress), 경영 체계(Business Systems), 운영 지침 (Operations Manual), 자재 공급처(Sources of Supply)를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