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cv9946 (DLC) [dropcap custom_class=”normal”] 9[/dropcap]0일짜리 소송, 2년이 넘었다 2년 넘게 양육권 분쟁에 시달린 어머니 마가렛 리-칸이 담당 변호사인 수잔 차나 라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리-칸은 맨해튼가정법원에 접수된 1천만 달러의 양육권 소송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며 담당 판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했다. 뉴욕주법에 명시된 양육권 조정 절차의 권고 기간은 90일이다. 리-칸은 “변호사의 배임행위로 수년간 … Read more
[dropcap custom_class=”normal”] 금[/dropcap]전 관련 사건은 자동으로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로 해결 일부 법원은 금전(Money) 관련 사건에 대해 자동으로 중재(Arbitration) 절차로 넘긴다. 이런 사건은 판사가 판결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중재를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라 부른다. 이런 사건은 소액 청구 소송(Small Claims Cases)과 같이 사건의 본질이 돈에 집중된 경우이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돌려주거나 고쳐주길 바라는 등의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 Read more
[dropcap custom_class=”normal”] 잘[/dropcap]못된 송달은 사건 기각으로 이어져 법원 서류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절차를 송달(Service)이라고 한다. 송달 책임을 맡은 이는 반드시 서류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송달 확인 서명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에 그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법원 서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송달하지 않으면 그 송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피고(Defendant)나 피항소자(Respondent)는 잘못된 송달을 문제 삼아 … Read more
[dropcap custom_class=”normal”] 법[/dropcap]으로 규정되어 있는 송달 절차(Service of Process) 법원 문서(Legal Papers)를 재판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송달 절차(Service of Process)라고 부른다. 법원 문서 전달 방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성인 및 기관은 문서를 법률에 따라 송달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문서 또한 포함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송[/dropcap]달할 수 … Read more
[dropcap custom_class=”normal”] 불[/dropcap]일치 배심(Hung Jury)이란?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증거 제시를 마치고 나면 배심단(Jury)은 제출된 증거물을 가지고 배심원실로 이동하여 숙고하고 투표를 거쳐 평결(Verdict)을 내리고 법정으로 돌아와 그 평결을 발표한다. 하지만 때로는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를 불일치 배심(Hung Jury)이라 부른다. 법원과 재판의 종류에 따라 불일치 배심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부 법원은 배심단에게 추가 … Read more
[dropcap custom_class=”normal”] 징[/dropcap]역 90일 이상의 형사 사건의 경우 배심 재판 요청 가능 뉴욕 주의 법은 대부분 사건에 대해 배심 재판(Jury Trial) 요청을 허락하고 있다. 징역 90일 이상의 형사 사건(Criminal Case)의 경우 누구나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민사 사건 또한 배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법[/dropcap]률상(Cases at Law) 민사 사건의 경우 … Read more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민[/dropcap]사 사건의 특징 민사 사건은 보통 개인과 사업체와 같은 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돈에 관한 갈등으로부터 비롯되며, 원고(Plaintiff)가 피고(Defendant)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다. 원고나 피고 양 측 모두 개인이거나 단체가 될 수 있다. 원고는 법원에 고소장(Complaint)을 접수하며 보상(Relief)을 요청한다. 원고는 본인이 피해를 본 만큼 보상금(Damages)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에 대한 이행 혹은 중지 명령(Injunction)을 요청하거나, … Read more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은[/dropcap]행 대여 금고(Safe Deposit Box)란? 대여 금고(Safe Deposit Box)는 금속 재질로 제작된 소형 금고로서 은행이나 신용 협동조합(Credit Union)에 귀중품을 맡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보통 은행 금고(Vault) 안에 있으며 연회비(Annual Fee)를 지불하는 고객에게 대여가 가능하다. 금속 상자는 갇힌 금고 안에 있으며 알람, 카메라, 동작 탐지기(Motion Detector) 등 여러 단계의 보안 장치로 보호된다. [dropcap … Read more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연[/dropcap]방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예금주 은행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역사는 이런 기관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예금주에게 돌려줄 돈을 확보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음을 알려준다. 물론 흔치 않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연방 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에 가입된 은행이라면 예금해 놓은 돈은 … Read more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연[/dropcap]방 상표 등록(Federal Trademark Registration)의 혜택 미국에서 상표 등록은 상표를 보호받을 권리를 받기 위한 필수 사항은 아니다. 등록 없이도 상업 절차에서 상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보통법(Common Law)이 명시하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서 받은 연방 상표 등록(Federal Trademark Registration)을 소지하고 있다면, 보통법이 제공하는 권리를 넘어선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다. (1) 상표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