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이야기

[dropcap custom_class=”normal”] 기[/dropcap]만적 상관습(Deceptive Business Practices)이란? 허위정보(Disinformation) 제공, 허위 주장(False Claims),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략(Misleading Tactics)을 통해 대중이 특정 상품(Product)이나 서비스를 사도록 현혹하는 것은 모두 기만적 거래 관행(Deceptive Trade Practices)에 속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그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미끼 상품 현혹(Bait-and-Switch)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 주의 이자 법정 한도는 연 16% 대다수 기관(Jurisdiction)에서 이자(Interest Rates)의 법적 최고 한도(Statutory Limits)를 정해 놓았지만, 이 한도가 늘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법정 한도 보다 높은 이자에 동의함으로써, 이 법적 보호장치를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의 법정 한도는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보다 약간 높게 만든다. 하지만 뉴욕 주가 지정한 이자의 법정…

[dropcap custom_class=”normal”] 범[/dropcap]죄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 공소시효/출소기한 법 뉴욕 주의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고발(Criminal Charges)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기소 검사(Prosecutor)가 정식 기소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살인과 같이 종신형 처벌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역 8년 형 이상의 중범죄(Felony)에 대해서는 6년까지, 그 외 징역 8년 미만의 중범죄는 3년까지의 공소시효가…

[dropcap custom_class=”normal”] 소[/dropcap]송 제기를 분쟁 발생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 각 주(State)는 소송(Lawsuits) 혹은 민사 소송(Civil Actions)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을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이란 소송 제기를 분쟁 발생 후의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뉴욕 주의 민사 출소기한법은 다른 주와 비슷하며, 사건 및…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가[/dropcap]정폭력 사건에서의 접근 금지명령의 효력 지금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시 접근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은 필요한 법적 조치이다. 임시 접근 금지명령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신체(Physical), 정서(Emotional), 언어(Verbal) 혹은 그 외 어떤 폭력(Abuse)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임[/dropcap]시 접근 금지명령을 지속하려면?  임시 접근 금지명령이란 어느 개인에게 특정…

[dropcap custom_class=”normal”] 법[/dropcap]에 따른 정식 심리(Formal Hearing)를 통한 양측의 증거 제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가장 보편적 형태의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 요청이라 볼 수 있다. 예비적 금지명령은 일방적 금지명령(Ex Parte Injunction)과는 다르게 피요청자(Affected Party)가 요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며 양측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식 심리(Formal Hearing)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다시 말해, 일방적 금지명령과는 달리…

[dropcap custom_class=”normal”] 법[/dropcap]원 금지명령(Injunction)이 미치는 영향 금지명령(Injunction)이란 것은 그 시기(Timing)나 효력(Effectiveness)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예외적(Extraordinary)이라 볼 수 있다. 금지명령 중 일부는 보통의 미국 법체계(American Legal System)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신속성(Rapidity)을 지니고 있다. 금지명령은 사업체 운영 중단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금지명령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도 관련자들에게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dropcap custom_class=”normal”] 예[/dropcap]비적 금지명령 구제(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금지명령 구제는 고용(Employment), 영업 비밀(Trade Secret),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위반 등 여러 종류의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상 방법(Remedy) 중 하나이다. 금전적 보상(Monetary Damages)이 원고(Plaintiff)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치 않을 때, 법원은 행정을 금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명령 구제를 발동한다. 소송의 향방이 결정되기 전에 법원은 잠정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dropcap custom_class=”normal”] 세[/dropcap]금 축소 협상(Offer in Compromise, OIC)은 미연방 국세청과 납세자의 계약 세금 축소 협상(Offer in Compromise)은 미연방 국세청이 체납세금액(Tax Debt)을 협상을 통해 축소함으로 납세자(Taxpayer)가 국세청에 지은 빚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세금 축소 협상은 납세자와 미연방 국세청과 계약(Agreement)이다. 이 계약은 납세자의 체납 세금을 축소해 준다. 세금 축소 협상 자격을 얻으려면…

[dropcap custom_class=”normal”] 현[/dropcap]재 지급 불능 상태(Currently-Non-Collectible Status) 대부분 납세자는(Taxpayers) 세금 환급 요청(Tax Returns)을 접수한 이후 환급(Refund)을 받게 된다. 환급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미지급 세금 계산서(Unpaid Back Taxes Bill)를 받는다. 미연방 국세청에서는 미지급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지급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납세자의 경우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다. 세금을 지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