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1-778C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에[/dropcap]드마크코리아리미티드 “미 육군및공군매점 뇌물수수로 계약 잃었다” 2012년 6월 원고 에드마크코리아리미티드(Admark Korea Limited)를 대표하는 사이러스 E. 필립스 IV 변호사가 미국을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원고는 “미 육군및공군매점(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이 뇌물을 받고 거래처를 삼성렌탈로 바꿔 피해가 크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어[/dropcap]떤 계약이었나? 1998년 8월 원고는 피고가…
STORY
방사청, ‘KF-16 업그레이드’ 미국 소송서 BAE시스템스에 패소
Case No. PWG-14-3551 [dropcap custom_class=”normal”] 배[/dropcap]시스템스 “방위사업청 입찰보증금 돌려달라” 원고 배시스템스(BAE Systems Technology Solution & Services, INC.)가 피고 한국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BAE시스템스는 2012년 KF-16 전투기 성능 업그레이드 사업의 체계 통합 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비용 증액을 이유로 한국과의 합의각서 이행을 중단했고, 이에 한국 정부가 입찰보증금 약 4천3백만 달러 몰수를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미국에서…
서강대 최부자 교수-아시아나항공의 ‘난기류 소송’, 법원 관할권 없어 기각
Case No. 14-cv-03738 [dropcap custom_class=”normal”] 서[/dropcap]강대 최부자 교수의 ‘난기류 소송’ 2014년 8월 원고 최부자 서강대 교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2012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 인천을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이용하다 난기류를 만나 본인과 본인 어머니가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캘리포니아북부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몬트리올협약 항공사책임한도(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원 나이 차별 소송, 원고 패소
No. 13-cv-7576 [dropcap custom_class=”normal”] 코[/dropcap]트라, 평생 직원 ‘나이 많아’ 강제 해고 2013년 2월 원고 레이몬드 T. 김을 대표하는 프레드릭스앤이(Fredericks & Lee) 법률사무소의 베리 I. 프레드릭스와 찰스 H. 이 변호사가 피고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엄성필, 이성훈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거의 평생을 근무해 온 직장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강요 받았다”며 피고에게 나이 차별, 인권법 위반…
카이스트(KAIST)-모바일하버 소송, 모바일하버 패소
Docket No. 14-cv-1987 [dropcap custom_class=”normal”] 원[/dropcap]고 “카이스트 방해로 뉴저지의 모바일하버 프로젝트 무산됐다” 원고 다니엘 C.S. 안이 ‘모바일하버(Mobile Harbor, 이동식 항구) 프로젝트’가 카이스트의 방해로 무산됐다며 피고 카이스트(KAIST)와 서남표 전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바일하버는 일종의 해상 부두다. 배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부두가 직접 선박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수심이 낮거나 대현 선박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서 활용할…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소(KIGAM) 박사 뇌물 수수 소송
No. 17-50358, D.C. No. 2:16-cr-00824 [dropcap custom_class=”normal”] 지[/dropcap]헌철, 15년 간 2개 회사로부터 수십억 뇌물 수수 원고 미국 정부가 피고 한국지질자원연구소(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 KIGAM)의 수석연구원인 지헌철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중앙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미 정부는 “지씨가 약 15년동안 2개의 지진계 제조사의 제품을 팔아주고 경쟁사 정보를 넘겨주는 댓가로 수십억이 넘는 뇌물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FBI의 조사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소송, 애경 패소
B282674(Los Angeles County Super. Ct. No. BC569190) [dropcap custom_class=”normal”] 한[/dropcap]국서 제조, 미국서 판매된 애경 가습기 살균제 2015년 1월 원고 안선자의 유족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안선자가 사망했다”며 SK케미칼즈(SK Chemicals Co., Ltd.), SK케미칼아메리카(SK Chemical America, Inc.), SK유에스에이(SK U.S.A., Inc.)와 킴즈홈센터(Kim’s Home Center, Inc)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이후 수정소장에서 애경(Aekyung, Aekyung, Aekyung S.T.Co., Ltd., 제이원(Jayone), 제이원홈웨어(Jayone…
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부부 상대 채권회수 소송 판결
Index No. 653744/2015 [dropcap custom_class=”normal”] 채[/dropcap]권회수소송과 가처분 명령 2010년 3월 원고는 “사업 목적으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8천5백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간 정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180만 달러를 투자해 뉴욕의 호화 콘도를 구매했다”며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콘도를 처분할 수 없었으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부부 상대 채권회수 소송 공방
Index No. 653744/2015 [dropcap custom_class=”normal”] 최[/dropcap]성민의 반론 2015년 9월 피고 최성민과 아내 정미나를 대표하는 윤앤양(Yoon&Yang) 법률사무소의 이성제, 홍경호, 문선용 변호사가 답변을 제출했다. 이때 윤앤양 법률사무소는 “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과 관련이 없고, 콘도매입대금 증여는 가족간의 선물에 불과하며, 증여 당시 최씨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론했다. 또, 법률사무소는 한국의 법무법인(유)화우의 이승기, 홍경호, 문선영 변호사가 한국 법원에 제출했던 답변을…
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부부 상대 채권회수 소송 접수
Index No. 653744/2015 [dropcap custom_class=”normal”] 한[/dropcap]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대출금 먼저 갚아야” 2015년 11월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를 대표하는 스텝토앤존슨(Steptoe & Johnson) 법률사무소의 에반 글라스맨, 찰스 마이클, 마이클 J. 바랏츠, 몰리 브루더 팍스 변호사가 피고 최성민과 부인 정미나를 상대로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사업 목적으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간 정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뉴욕의 호화 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