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지[/dropcap]원 신청 비용(Application Fee) $20 이상 받을 수 없다. 뉴욕 주의 주거 안정성 및 세입자 보호 법안은 세입자-임대인 관련법 제정 및 실행에 대대적인 점검을 하도록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대인들은 원하는 만큼 지원 신청 비용(Application Fee)을 책정해 받을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세입자들은 정해진 만큼 신청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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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빌려준 돈 되돌려 받는 방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누[/dropcap]군가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개인이나 회사에 돈을 빌려준 뒤, 그 돈을 돌려받고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자가 원고이며, 돈을 빌려 간 사람은 피고가 된다. 또한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한 명보다 많을 때, 여러 명을 한꺼번에 고소할…
근로자들의 식사 시간 보장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 주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식사 시간은 공장 1시간, 그 밖의 영업장 30분 뉴욕 주 노동법(New York State Labor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식사 시간(Meal Periods)은 다음과 같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점심시간으로 1시간 미만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 공장 이외 다른 영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 미만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 점심시간은 오전…
뉴욕 주 이혼 소송 사유 7가지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 주에서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뉴욕 주에서 이혼 소송을 접수하기 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는 거주 자격(Residency Requirement)이고, 둘째는 법이 제시하는 합당한 이혼 사유(Ground)이다. 뉴욕 주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거[/dropcap]주 자격란? 거주 자격(Residency Requirement)을 만족시키는 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원 나이 차별 소송, 원고 패소
No. 13-cv-7576 [dropcap custom_class=”normal”] 코[/dropcap]트라, 평생 직원 ‘나이 많아’ 강제 해고 2013년 2월 원고 레이몬드 T. 김을 대표하는 프레드릭스앤이(Fredericks & Lee) 법률사무소의 베리 I. 프레드릭스와 찰스 H. 이 변호사가 피고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엄성필, 이성훈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거의 평생을 근무해 온 직장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강요 받았다”며 피고에게 나이 차별, 인권법 위반…
카이스트(KAIST)-모바일하버 소송, 모바일하버 패소
Docket No. 14-cv-1987 [dropcap custom_class=”normal”] 원[/dropcap]고 “카이스트 방해로 뉴저지의 모바일하버 프로젝트 무산됐다” 원고 다니엘 C.S. 안이 ‘모바일하버(Mobile Harbor, 이동식 항구) 프로젝트’가 카이스트의 방해로 무산됐다며 피고 카이스트(KAIST)와 서남표 전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바일하버는 일종의 해상 부두다. 배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부두가 직접 선박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수심이 낮거나 대현 선박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서 활용할…
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부부 상대 채권회수 소송 판결
Index No. 653744/2015 [dropcap custom_class=”normal”] 채[/dropcap]권회수소송과 가처분 명령 2010년 3월 원고는 “사업 목적으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8천5백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간 정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180만 달러를 투자해 뉴욕의 호화 콘도를 구매했다”며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콘도를 처분할 수 없었으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뉴욕라디오코리아-가수 이승철, ‘데뷔 30주년 공연 무산 소송’ 원고 승소
Index No. 656725/2017 [dropcap custom_class=”normal”] 피[/dropcap]고의 재판 불출석 2017년 11월 원고 뉴욕메트로라디오코리아(이하 라디오코리아)를 대표하는 스미스갬브렐앤러셀(Smith, Gambrell & Russell) 법률사무소의 존 G 맥카티 변호사가 피고 안가희, 김재경, 에디티드바이에릭(Edited by Eric), SG 인터네셔널(SG International)을 상대로 “피고의 사기 계약 및 부주의로 약속된 콘서트가 취소 돼 원고가 16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2017년 12월 소장 답변이 접수된…
강OO-김OO의 사기혼인 소송 결말
Index No. 153187/2013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강[/dropcap]OO “남편이 마음대로 재산 사용했다” 2013년 원고 강OO이 남편 김OO을 상대로 “부부 공동 재산을 동의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 강OO은 “결혼식을 올린 남편이 혼인 신고도 하지 않으면서, 부부 공동 계좌에 있는 돈으로 맨해튼의 2개 콘도를 마음대로 구입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김[/dropcap]OO “부부끼리 소유권 웬말, 한국…
뉴욕주-가짜 유방암 비영리단체 소송에 법원 단체 등록 취소 명령
Index No. 20431/2011, 4/17/13 (Pines, J.) *소송 종료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가[/dropcap]짜 비영리단체 ‘유방암반대연합’ 수백만 달러 모금해 2011년 뉴욕주가 비영리단체 유방암반대연합(Coalition Against Breast Cancer)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뉴욕주는 “가짜 비영리단체인 ‘유방암반대연합’이 수년간 기부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한 뒤 이를 착복했다”고 호소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유[/dropcap]방암반대연합의 가짜 연구, 검진 성과 원고는 피고가 사기성 기부 유도를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