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산[/dropcap]재보험은 치료비, 재활비, 손실 임금의 일부만 보상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된 고용인(Employee)은 산재보험혜택(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을 받아 치료비(Medical Cost) 및 재활비(Rehab Cost)를 충당할 수 있으며 손실된 임금(Lost Wages)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으로는 임금 전액(Full Wages)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제[/dropcap]삼자 소송(Third Party…
Author: lee
소송 대상 정하는 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소[/dropcap]송의 첫걸음: 올바른 소송 대상 선정 소송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피고(Defendant)를 선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는 원고(Plaintiff)에게 손해를 입힌 개인이나 회사를 뜻한다. 소송 대상을 선정하고 나면, 고소장(Complaint)에 기재할 성명을 알아내야 한다. 만약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라면, 사업체의 법적 상호(Legal Name)를 알아야 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누[/dropcap]구를 피고로 정해야…
기업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 절차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인[/dropcap]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의 의미 합병(Merger)이나 인수(Acquisition)는 한 기업(Corporation)이 다른 기업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한다. 주주(Shareholders), 기업 간부(Directors/Managers), 직원(Employees), 고객(Customers), 그리고 지역사회(Communities)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흡수된 회사는 그 회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다른 회사 일부로 남는 것이다….
기업 인수 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실사(Due Diligence)
[dropcap custom_class=”normal”] 실[/dropcap]사(Due Diligence)는 각종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과정 중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최종 절차가 완료되기 전 제대로 된 실사(Due Diligence)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부채(Liabilities), 예상치 못한 비용(Unaccounted Costs), 법적 책임에 대한 위험 부담(Legal Exposures)과 같이 감추어져 있던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 가능성을…
뉴욕 주 사업체 매입(Buying)과 매각(Selling)의 필수 절차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업[/dropcap]종 관계없이 매입자(Buyer)와 매각자(Seller) 모두 실사(Due Diligence) 정보 필수 뉴욕 기반의 사업체를 사거나 팔기 전, 해당 사업체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절차에 대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 사업체 종류와 관계없이, 매입자(Buyer)와 매각자(Seller) 양측 모두 각종 사업체 실사(Due Diligence)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업체 실사(Business Due Diligence)란 무엇인가?…
부동산 실사(Real Estate Due Diligence)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부[/dropcap]동산 실사(Real Estate Due Diligence): 최종 서명 전 위험 신호 감지할 기회 부동산 실사(Real Estate Due Diligence)는 구매자(Buyer)의 변호사(Attorney)나 부동산 매매 중개인(Real Estate Agent/Broker) 이 구매자를 대신해 해당 부동산이 과연 계약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조사를 하는 것을 뜻한다. 실사는 최종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 어떤 위험 신호(Red Flags)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실사(Due Diligence)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실[/dropcap]사(Due Diligence)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실사(Due Diligence)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이 타인을 위해 피해(Harm)를 예방해주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를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으로 회사나 개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기 전, 관련자 및 자산(Property)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Investigation)를 하는 것을 뜻한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실사는 필연적으로…
경업금지 조약(Non-Competition Agreement)이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퇴[/dropcap]사 이후 경쟁업체 취업 및 창업 금지 경업금지 조약(Non-Competition Agreement)이란 고용인(Employee)이 퇴사 이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 및 동종업체 창업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위의 내용을 채용 계약서(Employment Contract)의 한 조항(Section)으로 첨가하거나 별도의 계약서(Standalone Contract)를 채용 전후로 작성할 수 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경[/dropcap]업 금지 조약의 합법성 판단 기준 경업 금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뉴욕 주의 독점금지법(Antitrust Laws)
[dropcap custom_class=”normal”] 경[/dropcap]쟁과 고용 창출을 저지하는 독점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이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하나의 회사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경쟁과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부분의 독점금지법은 지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경쟁사가 없었던 몇몇 독점기업(Monopoly)들이 경제 성장을 저지한 이후 만들어졌다. 대부분 불법 독점 사건은 여러 주(State)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맡게 되지만 간혹 주…
뉴욕 주의 기만적 상관습 (Deceptive Business Practices) 처벌법 #2
[dropcap custom_class=”normal”] 기[/dropcap]만적 상관습 소송은 소비자(Consumer)가 제기 기만적 상관습 소송에서 명심할 부분은 원고가 반드시 소비자(Consumer)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란 보통 사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Personal Use)로 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상품을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기[/dropcap]만적 상관습 소송 승소 시, 최대 3배까지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원고가 승소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