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가[/dropcap]맹업(Franchising)이란? 가맹업(Franchising)이란 사업주(Business Owner)가 다점포(Multi-Unit) 가맹점을 통해 성장 및 확장을 성취할 수 있는 합법적 사업 모델(Business Model)을 뜻한다. 가맹점 영업권(Franchise)을 구매하는 개인을 가맹점주(Franchisee)라 칭하며, 이렇게 여러 가맹점(Franchised Location)을 소유하게 되면 가맹업주(Franchisor)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운영하는 점포를 가맹화하려면 가맹 사업법(Franchise Law)에서 요구하는 법적 문서뿐 아니라 재무정보 공개서(Disclosures), 그리고 운영 조건 문서(Operational Requirements)까지…
Author: lee
한국예금보험공사(KDIC) 한국법원 판결로 미국에 사는 채무자의 부동산 차압 판결
Index No. 157470/2019 [dropcap custom_class=”normal”] 한[/dropcap]국예금보험공사 vs. 정재성 ‘소장 전달 사고’로 소송 기각 한국예금보험공사 채무자를 상대로 벌인 소송이 ‘소장 전달 사고’로 기각됐다. 2019년 7월 30일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가 피고 정재성, 강은경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래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원고는 “채무액을 갚아야 할 피고가 아내에게 돌연 부동산을 넘기며…
한국예금보험공사(KDIC) 한국법원 판결로 미국에 사는 채무자의 부동산 차압 소송 공방
Index No. 157470/2019 [dropcap custom_class=”normal”] 한[/dropcap]국예금보험공사 vs. 정재성 소송, 정재성 “소송 전혀 몰랐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 답변이 접수됐다. 2019년 7월 30일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를 대표하는 제 Y. 김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Jae Y. Kim, LLC)의 신승환 변호사가 피고 정재성, 강은경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채무액을 갚아야 할…
한국예금보험공사(KDIC) 한국법원 판결로 미국에 사는 채무자의 부동산 차압 소송
Index No. 157470/2019 [dropcap custom_class=”normal”] 한[/dropcap]국예금보험공사 vs. 정재성 소송 “소송 전 부동산 처분한 정재성, 채무 상환하라”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2019년 7월 30일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를 대표하는 제 Y. 김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Jae Y. Kim, LLC)의 신승환 변호사가 피고 정재성, 강은경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뉴욕 한국 동물 보호 단체 ‘강아지 반환’ 소송 종결
Index No. 717799/2018 [dropcap custom_class=”normal”] 코[/dropcap]리안K9레스큐 vs. 베드독스온니 ‘강아지 반환’ 소송, 합의로 마무리 뉴욕에 있는 한국 동물 보호 단체가 미국의 동물 훈련소를 상대로 진행한 ‘강아지 반환 소송’이 합의로 종결됐다. 2018년 11월 원고 코리안K9레스큐(Korean K9 Rescue, Inc, 이하 KK9)가 피고 베드독스온니(Bad Dogs Only, LLC), 더핏펍(The Fit Pup), 한나 사오나, 조니 에스피나 상대로 ‘불법 구금 혐의’가…
뉴욕 한국 동물 보호 단체 ‘강아지 반환’ 소송 답변 “강아지 못 돌려줘”
Index No. 717799/2018 [dropcap custom_class=”normal”] 코[/dropcap]리안K9레스큐 vs. 베드독스온니 ‘강아지 반환’ 소송, 베드독스온니 “강아지 못 돌려줘” 뉴욕에 있는 한국 동물 보호 단체가 미국의 동물 훈련소를 상대로 진행한 ‘강아지 반환 소송’의 답변이 접수됐다. 2018년 11월 원고 코리안K9레스큐(Korean K9 Rescue, Inc, 이하 KK9)가 피고 베드독스온니(Bad Dogs Only, LLC), 더핏펍(The Fit Pup), 한나 사오나, 조니 에스피나 상대로 ‘불법…
뉴욕 한국 동물 보호 단체 ‘강아지 반환’ 소송
Index No. 717799/2018 [dropcap custom_class=”normal”] 코[/dropcap]리안K9레스큐 vs. 베드독스온니 ‘강아지 반환’ 소송 뉴욕에 있는 한국 동물 보호 단체가 미국의 동물 훈련소를 상대로 ‘강아지 반환 소송’을 시작했다. 2018년 11월 원고 코리안K9레스큐(Korean K9 Rescue, Inc, 이하 KK9)를 대표하는 맥더모트윌앤이머리(McDermott Will & Emery) 법률사무소의 티모시 C. 크램톤, 존 J. 칼란드라 변호사가 피고 베드독스온니(Bad Dogs Only, LLC), 더핏펍(The Fit…
회사 구성원에 대해 직권 남용(Misconduct) 소송
[dropcap custom_class=”normal”] 회[/dropcap]사 간부(Corporate Officers) 및 직원(Employee) 직권남용(Misconduct)으로 고소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s)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간부(Officer)나 직원(Employee)이 법인자격(Corporate Capacity)으로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주주들(Shareholders)이 법인 실체(Corporate Entity)가 기업 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란 개념이 적용되어 주주들이 개인…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를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기에는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 적용 사업체를 설립(Incorporate)하게 되면,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 혹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투자자(Controlling Investor)는 법적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게 된다. 즉, 회사가 송사에 휘말리거나 부채가 발생했을 때, 그들 개인자산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하지만 이 보호장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Prosecutor)은 사기(Fraud)에 있어서만큼은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와 같은 법적…
기업장막(Corporate Veil): 유한책임 지위의 혜택
[dropcap custom_class=”normal”] 기[/dropcap]업장막(Corporate Veil)이란?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부채(Liabilities)나 빚(Debt)에 대한 책임에서 개인을 보호해 주는 법적 지위를 뜻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장막’은 기업 관계자와 그의 사적 재산(Personal Assets)이 기업체와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정식으로 법인(Corporation)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고 기업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면, 기업장막으로 주주(Shareholders)나 기업 간부(Officers and Directors)를 개인 책임(Personal Liability)에서 보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