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설탐정, 혹은 음지서적으로 ‘공인탐정’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된다. 문자만 보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자격을 인증해준 탐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 용어가 어느 나라 기준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의미가 상당히 달라진다.
공인탐정과 민간탐정의 차이
한국에는 탐정업을 별도의 국가 면허제로 관리하는 법률이 없다. 즉 ‘공인탐정사’라는 국가 공인 자격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시중의 ‘탐정 자격증’ 대부분은 민간 협회나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에 가깝다. 반면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주 정부가 직접 면허를 발급하는 공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만 ‘공인탐정’이라는 표현이 엄밀히 맞는 셈이다. 가장 큰 차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다. 국가 면허를 받은 공인탐정은 면허 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실질적 제재를 받지만, 민간 자격증만 가진 경우는 그 자체가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의뢰 전 확인해야 할 점
면허 번호와 발급 기관을 공개하는지 요청하고 국가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해 대조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고, 계약서에 조사 범위와 방법이 국가법을 준수하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괼이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공인탐정’이라는 표현은 마케팅적 수사어일 수도 있고 실제 공인 면허를 지칭하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으므로, 명칭보다는 실제 면허 여부와 근거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