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508016/2014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저지 변호사 – 한인 블로거의 명예훼손 소송 2014년 9월 뉴저지 포트리 소재 이민 변호사가 온라인에 본인을 깍아내리는 글을 올린 한인 레이몬드 양씨를 고소했다. 원고는 “구글 등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올린 피고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명예훼손 및 사업 방해 혐의 관련 법원의 심판을 호소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피[/dropcap]고의 … Read more
Index No. 508016/2014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저지 변호사와 한인 블로거의 명예훼손 논란 뉴저지 포트리 소재 이민 변호사가 온라인에 본인을 깍아내리는 글을 올린 한인을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9월 원고 정대현 변호사를 대표하는 다니엘 살키위츠 법률사무소(Daniel Szalkiewicz & Associates, P.C.)의 다니엘 살키위츠 변호사가 피고 레이몬드 양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정대현 변호사는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올린 피고로 … Read more
Index No. 156545/2018 [dropcap custom_class=”normal”] 리[/dropcap]보 주, 담당 변호사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유명 중국인 코미디언 리보 주(Libo Zhou)가 담당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리보 주는 중국에서 상하이스타일스몰토크(Shanghai Style Small Talk)를 제작하고, 차이나스갓탤런트(China’s Got Talent)의 심판으로 활약하는 등 중국 안팎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원고 휴 모(Hugh Mo) 변호사는 “소송 중 악감정을 품은 … Read more
Index No. 705824/2017 [dropcap custom_class=”normal”] 원[/dropcap]고의 부당해고 소송 2017년 5월 원고 김영경이 피고 스파캐슬을 상대로 뉴욕주 퀸즈카운티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업무 중 당한 부상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당했다”라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원고는 스파캐슬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던 중 상자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매니저의 허가로 2달의 병가를 사용하던 … Read more
Index No. 705824/2017 [dropcap custom_class=”normal”] 원[/dropcap]고의 부당해고 소송 2017년 5월 원고 김영경이 피고 스파캐슬을 상대로 뉴욕주 퀸즈카운티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업무 중 당한 부상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당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원고는 스파캐슬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던 중 상자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매니저의 허가로 2달의 병가를 사용하던 … Read more
Index No. 705824/2017 [dropcap custom_class=”normal”] 원[/dropcap]고 “병가로 인해 부당해고 당했다” 뉴욕 퀸즈의 대형 한인 스파에서 업무 중 다친 직원이 스파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5월 원고 김영경을 대표하는 김조앤임 법률사무소(Kim, Cho, & Lim, LLC)의 조슈아 S. 임 변호사가 피고 스파캐슬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업무 중 당한 부상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 Read more
[dropcap custom_class=”normal”] 공[/dropcap]증을 해야 하는 서명 진술서 선서 진술서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서명 진술서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서명 진술서 또한 선서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진술(Statement)과 주장(Claims)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내용이 아닌 절차에 있다. 서명 진술서는 공직자(Public Official)가 직접 증인이 되어 서명하고 그 내용을 인증한다. 이 공직자는 보통 공증인(Notary Public)이나 법원 직원(Court … Read more
[dropcap custom_class=”normal”] 선[/dropcap]서 진술서(Sworn Statement)는 재판 증거(Evidence)로 사용 선서 진술서는 법적 절차 및 소송 사건에 있어 중요한 사실 및 진술을 담은 법적 문서(Legal Document)이다. 선서 진술서는 여러 종류의 서명 진술서(Affidavit)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선서 진술서의 경우 공증인(Notary Public)이나 다른 정부 관계자의 서명 및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대신, 진술서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문단(Paragraph)이 포함된다. 이 문단은 … Read more
[dropcap custom_class=”normal”] 서[/dropcap]명 진술서(Affidavit): 공증인(Notary Public) 혹은 법원 직원의 서명 필수 서명 진술서(Affidavit)란 마치 법정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Swearing under Oath)하고 증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면 된다. 서명 진술서는 통상적으로 증인신문 청구(Witness Statement)와 함께 사용되는데 이 모두 진술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서명 진술서는 진술하는 사람 즉 선서 진술인(Affiant) 그리고 공증인(Notary Public)이나 법원 … Read more
[dropcap custom_class=”normal”] 모[/dropcap]든 소득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 미국의 소득세 체계(US Income Tax System)는 자발적 준수(Voluntary Compliance)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체계 아래에서는 납세자(Taxpayer)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하는 것은 탈세로 간주하며, 탈세는 위법이다. 탈세의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불법 도박 혹은 장물(Stolen Goods) 처리 등의 불법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