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방법: 소송(Litigation)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처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법으로 정해놓은 분쟁 해결 방법이 바로 ‘소송(Litigation)’이다. 소송은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을 원고(Plaintiff),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Defendant)라고 한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법이 만들어 놓은 과정(Procedure)을 … Read more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소송 민사소송 판결문의 대부분은 금전적인 보상이다.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집행 방법에 합의한다. 이때 판결문을 Judgment, 승소자는 Judgment Creditor, 패소자는 Judgment Debtor라고 한다. 보상 액수가 너무 높은 경우 당사자들은 액수 및 분할 납부 계획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다. 만약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승소자는 법원 집행부에 도움을 청해 패소자의 재산(부동산, … Read more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 계약서 작성 필요 계약서란 쌍방 간에 합의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서로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구두 계약의 경우, 양 측 각기 다른 주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관련자 전원 서명이 있는 계약 문서를 토대로 판단한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 Read more
민사소송 95%는 합의로 마무리 민사소송 95% 이상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Settlement)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심지어 재판 당일에도 재판 시작 전, 재판장에서 합의가 성사되기도 한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재판 대신 합의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한다. (1) 개인 정보 및 사생활 공개에 대한 부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장부터 소송에 관련된 모든 증거물 및 증언 등을 법원에 … Read more
이메일의 중요성 사업이나 개인의 관계, 매매, 투자, 계약 등에 있어 모든 것은 ‘이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메일을 열고 쓰고, 답장을 기다리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보통 쉬운 방법으로 전화로 상담, 조율, 결정 등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자금을 투자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나 물건을 받는 일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믿음은 주관적이기에 후에 쉽게 상대방에 … Read more
변호사, 과연 내 뜻대로 움직일까? 금전적 분쟁으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생각할 때, 법적인 상황과 현실적 상황은 다르다. 이때 많은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데, 변호사도 현실적 해결방법보다는 법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조언을 한다. 소송 경험 없는 사람은 소송 과정의 비용과 시간, 정신적 고통을 예측할 수 없다. 또, 그 어떤 변호사도 비용과 시간, 결과에 대해 … Read more
소장 전달의 방법 소송의 시작은 소송장 전달에서 시작된다. 소송장 전달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소송장은 당사자가 아닌 18세 이상 성인이면 된다. 그리고 소송 내용에 따라 전달 방법엔 차이가 있다. 피고 당사자에게 직접 전해야 하는 경우와 피고와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이나 직장에 전달해 주어도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또는 거주지 문에 부쳐 놓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은 … Read more
광고에 속지 않고 좋은 변호사 고르기 사람들은 생활 속 법적 문제가 생길 때 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실제로 뉴욕주에만 변호사 수는 15만 명이 넘고, 한인 업소록에서 찾을 수 있는 뉴욕, 뉴저지 한인 변호사 숫자만도 300명이 넘는다. 보통 사람들은 광고 또는 홍보성 기사로 익숙한 이름의 변호사를 선택해 상담을 받는다. 하지만 광고 또는 기사로는 변호사의 … Read more
변호사의 재량은 상법 소송에서 두드러진다 법에는 크게 상법, 가정법, 이민법, 부동산법, 노동법, 형사법 등이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법에 정해진 규율에 따라 맞추어 진행하면 큰 분쟁 없이 종료된다. 하지만 계약위반, 이윤분배와 같은 상법 소송은 같은 내용이라도 소송을 이끌어가는 변호사에 따라 비용, 시간, 해결방법이나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변호사의 재량은 상법 소송에 있어 특히 큰 역할을 하기 … Read more
왜 변호사의 실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까?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추천 글과 광고 글은 많아도 불만이나 패소에 관한 글은 찾기 어렵다. 소송의 결과는 결국 50:50인데 변호사의 실패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때문이다. 이 세상은 변호사를 상대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관대하지 않다. 변호사 비난하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가끔 변호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