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의[/dropcap]료사고 소송에 적용되는 출소기한법 (Statute of Limitations) 미국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해 특별법 및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법과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피해 발생 직후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State)는 보통 피해 발생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고 있다. 일정…
LAW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 예(Examples)
[dropcap custom_class=”normal”] 직[/dropcap]접적 피해가 있어야만 의료사고 소송 제기 가능 만약 의사가 기준치 미만의 의료 행위를 행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환자가 그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의료 사고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피해 발생 시,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육체적고통(Physical Pain) 정신적고통(Mental Anguish) 추가치료비용(Additional Medical Bills) 실직(Lost Work) 수입능력상실(Lost Earning Capacity)…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 정의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의[/dropcap]료사고에 대한 개념 정리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란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수행하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주(State)마다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나 피고 측 의료인에게 소송 사실을 사전…
유산소송절차(Estate Proceedings)
[dropcap custom_class=”normal”] 유[/dropcap]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이란? 뉴욕 주는,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서 유산 상속 문제를 처리한다. 유언검인법원의 판사는 대리인(Surrogate)이라 칭하며, 사망자는 피상속인(Decedent)이라 부른다. 또한 고인의 재산은 유산(Estate)이라 부른다. 유효한 유언장(Will)을 남기고 죽은 사람은 테스테이트(Testate)라 부르며,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사람은 인테스테이트(Intestate)라고 부른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5[/dropcap]만 달러 이하의 개인 재산이라면 소액유산(Small Estate) 절차 유언검인법원에서는 3가지 종류의 유산소송절차(Estate Proceedings)를 다룬다….
유산집행절차(Estate Proceedings)
[dropcap custom_class=”normal”] 소[/dropcap]액유산절차를 위한 자발적관리자(Voluntary Administrator) 임명 소액유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유언검인법원은 자발적관리자(Voluntary Administrator)를 임명한다. 만약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유언장에 명시된 유언집행자(Executor)가 자발적 관리자로 임명된다. 만약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면, 가장 가까운상속인(Closet Heir)이 자발적 관리자가 된다. 자발적 관리자가 고인의 모든 재산을 모으고 법대로 분배한다. 유언검인법원에서 모든 재산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한다. 이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유언장(Last Will and Testament) 처리 절차
[dropcap custom_class=”normal”] 유[/dropcap]언장 작성 및 보관은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사망 이후 그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는지 그 원하는 바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다. 유언장은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지 지시사항을 포함하며 그 소원을 실제로 이행할 집행자(Executor) 또한 명시한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한 후견인(Guardian) 지정도 가능하다. 유언장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할 때 쉽게…
교통사고 대리책임과 과실전가
[dropcap custom_class=”normal”] 교[/dropcap]통사고에 대한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 및 과실전가(Imputed Negligence) 대부분의 교통사고 소송 핵심은 어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느냐는 것이다. 대개 부주의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 과실로 결론지어질 것이다. 하지만 운전은커녕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여러 예를 통해 알아보자. [dropcap custom_class=”normal”] 고[/dropcap]용인(Employee)의 근무시간…
교통사고 부주의 운전 입증하는 방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부[/dropcap]주의(Negligence)로 인한 교통사고 부주의(Negligence)라는 개념은 법이론(Legal Theory)으로써 교통사고 소송의 주요 근간이 된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을 제기했던 경험이 있다면 “부주의”라는 단어를 접해봤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부주의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며 또한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소송에서 부주의라는 개념이 보상금을 받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dropcap custom_class=”normal”]…
교통사고 현장 대처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심[/dropcap]각한 부상 발생 시 의료진 도움 요청 필수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Serious Injuries)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911에 신고해야 한다.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에 따라 본인 및 다른 부상자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응급처치(First Aid)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식을 잃었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자를 함부로…
뉴욕 주 자동차 보험혜택 범위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 주의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란? 미국에서 약 12개의 주(State)가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를 따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뉴욕 주이다.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란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관련 운전자들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각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본인의 손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보험을 뜻한다. 사고로 인한 운전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