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도[/dropcap]움받을 수 있는 단체들 지금 당장 가정 폭력 가해자(Abuser)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아래의 정보는 미리 알아 두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는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도움을 제공해 주는 단체들이다. 참고로, 뉴욕 주의 가정 폭력 방지 사무소(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는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정부 기관이다….
Author: lee
가정 폭력과 보호 명령
[dropcap custom_class=”normal”] 보[/dropcap]호 명령으로 가정 폭력 방지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헤치거나 혹은 헤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 명령(Order of Protection)을 내려 그 사람의 행동을 제한한다. 이 명령은 보통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을 포함한 모든 안전 관련 문제에 쓰인다. 사건을 가정 폭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가정 안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시,…
뉴욕 주 이혼 소송 사유 7가지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 주에서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뉴욕 주에서 이혼 소송을 접수하기 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는 거주 자격(Residency Requirement)이고, 둘째는 법이 제시하는 합당한 이혼 사유(Ground)이다. 뉴욕 주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거[/dropcap]주 자격란? 거주 자격(Residency Requirement)을 만족시키는 몇…
합의 이혼과 다툼 이혼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에서는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진행 혼인 관계는 판사가 이혼 판결문(Judgment of Divorce)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뉴욕에서는 오직 대법원(Supreme Court)에서만 이혼 소송을 다룰 수 있다. 즉, 가정법원(Family Court)에서는 이혼 소송에 앞서 양육권(Custody), 면접 교섭권(Visitation) 및 양육비(Child Support)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혼 소송은 맡지 않는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dropcap custom_class=”normal”] 분[/dropcap]쟁 해결 방법: 소송(Litigation)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처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법으로 정해놓은 분쟁 해결 방법이 바로 ‘소송(Litigation)’이다. 소송은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을 원고(Plaintiff),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Defendant)라고 한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법이 만들어…
서강대 최부자 교수-아시아나항공의 ‘난기류 소송’, 법원 관할권 없어 기각
Case No. 14-cv-03738 [dropcap custom_class=”normal”] 서[/dropcap]강대 최부자 교수의 ‘난기류 소송’ 2014년 8월 원고 최부자 서강대 교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2012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 인천을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이용하다 난기류를 만나 본인과 본인 어머니가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캘리포니아북부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몬트리올협약 항공사책임한도(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원 나이 차별 소송, 원고 패소
No. 13-cv-7576 [dropcap custom_class=”normal”] 코[/dropcap]트라, 평생 직원 ‘나이 많아’ 강제 해고 2013년 2월 원고 레이몬드 T. 김을 대표하는 프레드릭스앤이(Fredericks & Lee) 법률사무소의 베리 I. 프레드릭스와 찰스 H. 이 변호사가 피고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엄성필, 이성훈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거의 평생을 근무해 온 직장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강요 받았다”며 피고에게 나이 차별, 인권법 위반…
카이스트(KAIST)-모바일하버 소송, 모바일하버 패소
Docket No. 14-cv-1987 [dropcap custom_class=”normal”] 원[/dropcap]고 “카이스트 방해로 뉴저지의 모바일하버 프로젝트 무산됐다” 원고 다니엘 C.S. 안이 ‘모바일하버(Mobile Harbor, 이동식 항구) 프로젝트’가 카이스트의 방해로 무산됐다며 피고 카이스트(KAIST)와 서남표 전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바일하버는 일종의 해상 부두다. 배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부두가 직접 선박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수심이 낮거나 대현 선박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서 활용할…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소(KIGAM) 박사 뇌물 수수 소송
No. 17-50358, D.C. No. 2:16-cr-00824 [dropcap custom_class=”normal”] 지[/dropcap]헌철, 15년 간 2개 회사로부터 수십억 뇌물 수수 원고 미국 정부가 피고 한국지질자원연구소(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 KIGAM)의 수석연구원인 지헌철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중앙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미 정부는 “지씨가 약 15년동안 2개의 지진계 제조사의 제품을 팔아주고 경쟁사 정보를 넘겨주는 댓가로 수십억이 넘는 뇌물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FBI의 조사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소송, 애경 패소
B282674(Los Angeles County Super. Ct. No. BC569190) [dropcap custom_class=”normal”] 한[/dropcap]국서 제조, 미국서 판매된 애경 가습기 살균제 2015년 1월 원고 안선자의 유족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안선자가 사망했다”며 SK케미칼즈(SK Chemicals Co., Ltd.), SK케미칼아메리카(SK Chemical America, Inc.), SK유에스에이(SK U.S.A., Inc.)와 킴즈홈센터(Kim’s Home Center, Inc)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이후 수정소장에서 애경(Aekyung, Aekyung, Aekyung S.T.Co., Ltd., 제이원(Jayone), 제이원홈웨어(Jay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