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lee

[dropcap custom_class=”normal”] 재[/dropcap]판 당일 꼭 명심해야 할 것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통지서에 적혀 있는 시간보다 최소 30분 미리 도착해야 한다. 검색대(Security)를 통과해서 배정된 법정(Courtroom)을 찾아가려면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액 법원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액 법원도 엄연한 법원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겠노라 선서한 사람들이 있는 엄숙한 장소이다. 예의를 갖춘 단정한 옷차림은 물론이고 판사, 중재자,…

[dropcap custom_class=”normal”] 증[/dropcap]거 자료와 핵심 내용 원고 준비 재판 당일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각종 증거를 모두 들고 가는 것이다. 사진, 서면 계약서, 편지, 이메일(Email), 영수증, 녹음, 임대차 계약서, 수표, 각종 서류, 그 어떤 것이라도 좋다. 재판 증거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본으로 준비함은 물론, 판사나 상대측을 위한 사본 또한 준비해…

[dropcap custom_class=”normal”] 아[/dropcap]무런 잘못 없이 고소를 당했다면? 아무런 잘못 없이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재판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잘못한 게 없으니 떳떳하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법정에 나타나면 안 된다. 하지만 소액 재판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사항은 아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일[/dropcap]반재판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 재판 과정 소액 재판소는 법원의 특별 부서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이다. 지역에 따라 5천 달러 이하 혹은 3천 달러 이하의 사건만 소액 사건으로 분류된다. 소액 재판은 일반 민사 소송보다 재판 과정이 훨씬 더 쉬울 뿐 아니라 관련 규칙 또한 느슨한 편이라 볼 수 있다.  …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이[/dropcap]혼 조정(Mediation) –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조정법 상담 센터(이하 센터)는 자격을 갖춘 부부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센터는 지역 법원, 법학대학,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 무료 이혼 조정(Mediation)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혼 과정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외상, 혹은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dropcap custom_class=”normal”] 배[/dropcap]우자는 서로를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부부는 법적 혼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배우자(Spouse)는 남편이나 아내를 뜻한다. 만약 양측 모두 생존한 상태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서로를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배[/dropcap]우자 부양 (Spousal Support)이란? 만약 두 사람이 현재 결혼한 상태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때, 그것을…

[dropcap custom_class=”normal”] 형[/dropcap]사 소송 보호 명령(Criminal Order of Protection)과 가정 법원 보호 명령(Family Order of Protection) 가정 법원(Family Court)에 탄원서(Petition)를 접수한다고 해도, 형사 법원(Criminal Court)에서 검사(District Attorney)의 기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 가장 핵심적 내용은 본인의 의사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형사 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 가해자(Abuser)를…

[dropcap custom_class=”normal”] 부[/dropcap]부 사이의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란? 이혼 소송에 있어 만약 미성년 자녀가 관련되어 있다면, 판사가 이혼 판결문(Judgment)에 서명하기 전 양육권(Custody), 방문 교섭권(Visitation), 그리고 양육비(Child Support)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양측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Children of the Marriage)”에게만 적용된다.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인데,…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가[/dropcap]정 법원의 주소지 비밀 보장(Address Confidentiality) 제도 가정 법원(Family Court)에 사건을 진행 중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주소지 비밀 보장(Address Confidentiality)을 요청할 수 있다. 비밀 보장의 의미는 주소 자체가 비밀에 부쳐져,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각종 법원 문서에 주소가 쓰여 있고, 또…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가[/dropcap]정 폭력의 다양한 모습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 안에서 배우자(Partner)가 다른 배우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일컫는다. 가정 폭력은 성폭력(Sexual Assault) 혹은 물리적 학대(Physical Abuse)를 포함하지만, 이 두 가지 없이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 협박이나 위협 등의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