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속지 않고 좋은 변호사 고르기 사람들은 생활 속 법적 문제가 생길 때 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실제로 뉴욕주에만 변호사 수는 15만 명이 넘고, 한인 업소록에서 찾을 수 있는 뉴욕, 뉴저지 한인 변호사 숫자만도 300명이 넘는다. 보통 사람들은 광고 또는 홍보성 기사로 익숙한 이름의 변호사를 선택해 상담을 받는다. 하지만 광고 또는 기사로는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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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재량 (USPIO 미주탐정협회)
변호사의 재량은 상법 소송에서 두드러진다 법에는 크게 상법, 가정법, 이민법, 부동산법, 노동법, 형사법 등이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법에 정해진 규율에 따라 맞추어 진행하면 큰 분쟁 없이 종료된다. 하지만 계약위반, 이윤분배와 같은 상법 소송은 같은 내용이라도 소송을 이끌어가는 변호사에 따라 비용, 시간, 해결방법이나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변호사의 재량은 상법 소송에 있어 특히 큰 역할을 하기…
의뢰인의 권리 (USPIO 미주탐정협회)
왜 변호사의 실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까?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추천 글과 광고 글은 많아도 불만이나 패소에 관한 글은 찾기 어렵다. 소송의 결과는 결국 50:50인데 변호사의 실패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때문이다. 이 세상은 변호사를 상대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관대하지 않다. 변호사 비난하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가끔 변호사를…
증인 소환장(Subpoena) 대처 방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누[/dropcap]구나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어 법원은 시민 모두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형사 사건(Criminal Case)이나 민사 사건(Civil Case)의 증인(Witness)으로 소환될 수 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증인을 호출한 측의 법률 대리인(Legal Representatives)이 증인에게 연락 한다. 법률 대리인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 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에…
사설탐정의 증거 수집 과정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미[/dropcap] 헌법 수정조항 제4조(the Fourth Amendment)의 제약받지 않아 민간인(Private Citizen)과 마찬가지로,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은 미 헌법 수정조항 제4조(the Fourth Amendment)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 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불법 수색 및 압수(Unlawful Searches and Seizures)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준다. 다시 말해 경찰은 영장(Warrant)이나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 없이 시민 혹은 주택을 수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경찰…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의 장점
[dropcap custom_class=”normal”] 수[/dropcap]사 분야의 전문가: 의뢰인에 유리한 증인 및 증거 수집 변호사의 실력, 경력, 혹은 효율성과 관계없이 사설탐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인 및 증거를 찾아줌으로써 소송 준비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사설탐정은 여러 장점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장점은 증거 수집 과정에 있어 의심스러워 보이거나 피하고 싶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사설탐정은 남의 눈에 띄지…
뉴욕 주의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설탐정(Private Investigator)이란?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은 의뢰받은 사건에 정보 수집 및 수사에 대한 금전적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칭한다. 사설탐정은 범죄(Crime), 잘못(Wrongs), 협박 또는 개인, 집단, 협회(Association), 기관(Organization), 회사(Firm), 및 법인(Corporation)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Identity), 버릇, 행실(Conduct), 동향(Movements), 행적(Whereabouts), 소속 단체(Affiliations), 유대관계(Associations), 거래명세(Transactions), 평판(Reputation) 및 인격(Character) 등에 대해 조사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설탐정의…
소송을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합의(Settlement)
[dropcap custom_class=”normal”] 합[/dropcap]의(Settlement)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안 대부분의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된다. 판사나 배심원이 개입된 재판 없이 양측이 사건의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합의다. 법원의 도움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끼리도 가능하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양측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 문서를 합의 규정서(Stipulation of Settlement)라 칭한다. 이 문서는 법원에 가기…
합의 이혼과 다툼 이혼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에서는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진행 혼인 관계는 판사가 이혼 판결문(Judgment of Divorce)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뉴욕에서는 오직 대법원(Supreme Court)에서만 이혼 소송을 다룰 수 있다. 즉, 가정법원(Family Court)에서는 이혼 소송에 앞서 양육권(Custody), 면접 교섭권(Visitation) 및 양육비(Child Support)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혼 소송은 맡지 않는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dropcap custom_class=”normal”] 분[/dropcap]쟁 해결 방법: 소송(Litigation)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처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법으로 정해놓은 분쟁 해결 방법이 바로 ‘소송(Litigation)’이다. 소송은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을 원고(Plaintiff),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Defendant)라고 한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법이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