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일[/dropcap]반재판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 재판 과정 소액 재판소는 법원의 특별 부서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이다. 지역에 따라 5천 달러 이하 혹은 3천 달러 이하의 사건만 소액 사건으로 분류된다. 소액 재판은 일반 민사 소송보다 재판 과정이 훨씬 더 쉬울 뿐 아니라 관련 규칙 또한 느슨한 편이라 볼 수 있다.  …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이[/dropcap]혼 조정(Mediation) –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조정법 상담 센터(이하 센터)는 자격을 갖춘 부부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센터는 지역 법원, 법학대학,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 무료 이혼 조정(Mediation)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혼 과정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외상, 혹은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dropcap custom_class=”normal”] 배[/dropcap]우자는 서로를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부부는 법적 혼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배우자(Spouse)는 남편이나 아내를 뜻한다. 만약 양측 모두 생존한 상태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서로를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배[/dropcap]우자 부양 (Spousal Support)이란? 만약 두 사람이 현재 결혼한 상태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때, 그것을…

[dropcap custom_class=”normal”] 형[/dropcap]사 소송 보호 명령(Criminal Order of Protection)과 가정 법원 보호 명령(Family Order of Protection) 가정 법원(Family Court)에 탄원서(Petition)를 접수한다고 해도, 형사 법원(Criminal Court)에서 검사(District Attorney)의 기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 가장 핵심적 내용은 본인의 의사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형사 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 가해자(Abuser)를…

[dropcap custom_class=”normal”] 부[/dropcap]부 사이의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란? 이혼 소송에 있어 만약 미성년 자녀가 관련되어 있다면, 판사가 이혼 판결문(Judgment)에 서명하기 전 양육권(Custody), 방문 교섭권(Visitation), 그리고 양육비(Child Support)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양측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Children of the Marriage)”에게만 적용된다.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인데,…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가[/dropcap]정 법원의 주소지 비밀 보장(Address Confidentiality) 제도 가정 법원(Family Court)에 사건을 진행 중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주소지 비밀 보장(Address Confidentiality)을 요청할 수 있다. 비밀 보장의 의미는 주소 자체가 비밀에 부쳐져,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각종 법원 문서에 주소가 쓰여 있고, 또…

[dropcap custom_class=”normal”] 가[/dropcap]정 폭력의 다양한 모습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 안에서 배우자(Partner)가 다른 배우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일컫는다. 가정 폭력은 성폭력(Sexual Assault) 혹은 물리적 학대(Physical Abuse)를 포함하지만, 이 두 가지 없이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 협박이나 위협 등의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서…

[dropcap custom_class=”normal”] 도[/dropcap]움받을 수 있는 단체들 지금 당장 가정 폭력 가해자(Abuser)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아래의 정보는 미리 알아 두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는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도움을 제공해 주는 단체들이다. 참고로, 뉴욕 주의 가정 폭력 방지 사무소(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는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정부 기관이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보[/dropcap]호 명령으로 가정 폭력 방지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헤치거나 혹은 헤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 명령(Order of Protection)을 내려 그 사람의 행동을 제한한다. 이 명령은 보통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을 포함한 모든 안전 관련 문제에 쓰인다. 사건을 가정 폭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가정 안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