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진술서(Sworn Statement)란?

진술서(Sworn Statement) 재판 증거(Evidence) 사용

선서 진술서는 법적 절차 및 소송 사건에 있어 중요한 사실 및 진술을 담은 법적 문서(Legal Document)이다. 선서 진술서는 여러 종류의 서명 진술서(Affidavit)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선서 진술서의 경우 공증인(Notary Public)이나 다른 정부 관계자의 서명 및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대신, 진술서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문단(Paragraph)이 포함된다. 이 문단은 진술인이 진술 내용이 거짓일 경우 위증(Perjury)의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 및 진술인의 서명이 포함된다. 선서 진술서는 여러 종류의 법적 절차에 사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증거(Evidence)로 사용된다.

 

짓을 말할 경우 위증(Perjury) 처벌받을 있어

보통 여러 법적 절차에서 사실이란 것은 대부분 개인의 기억 또는 지식에 의해 재구성된다. 사건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이 법정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함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법원은 “본인은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앞서 말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선서, 증명, 확인, 진술합니다”라는 문구를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덧붙이도록 하고 이 서류를 작성자의 법원 출두 대신 사용하고 있다.

 

원에서 서명 진술서(Affidavit) 동일하게 사용될 있어

때에 따라 보증(Endorsement)만으로도 선서 진술서를 서명 진술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서명 진술서가 아닌 선서 진술서(Sworn Declaration/Statement)라고 칭하며 진술인(Affiant)이 아닌 선서인(Declarant) 이라 칭한다. 사실상 호칭만 다를 뿐 법정에서 이 둘은 동일하게 취급된다. 선서 진술서는 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서명 진술서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연방 법원(Federal Courts) 및 일부 주의 법원은 서명 진술서 대신 선서 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진술서가 가지고 있는 법적 쟁점(Legal Issues)

대부분 법원은 서명 진술서 및 다른 인증을 필요로 하는 진술서 대신 선서 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주에서는 선서 진술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서명 진술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서 진술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위증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술서 작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선서 진술서 작성은 보통 공증인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는 진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진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법적 절차의 경우 변호사는 법적 조언뿐 아니라 법률 대리인의 역할까지 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