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15318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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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피고 김OO을 대표하는 로튼스트레이앤에팅거(Rottenstreich & Ettinger) 법률사무소의 댄 로튼 스트레이와 프랑크 C. 살자노 변호사가 원고 강OO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했다. 이전 원고 강OO은 남편 김OO을 상대로 “동의 없이 부부 공동 재산을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답변에서 스트레이, 살자노 변호사는 약 40여 개에 달하는 판례들을 근거로 원고 요청의 기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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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 살자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한대로 피고와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 소송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등 분배 조항’에 의해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특정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 원고는 법의 거주자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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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트레이, 살자노 변호사는 “피고와 원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소가 제기된 뉴욕주대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이 진행 되야 할 경우 오직 대한민국이 법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기에 효율적이지 않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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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트레이 살자노 변호사는 “피고가 다른 주제로 같은 구제를 바라고 있다”며 “원고는 평등 배분(Equitable Distribution)과 의제 신탁(Constructive Trust)과 관련해 같은 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중복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사는 원고가 일종의 ‘횡재’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